2023 로이어스 국제거래법 사례형 기출 쟁점분석 박근서 헤르메스

※ 알려드립니다.

- 발행일 : 2022-05-10
- 페이지 : 565쪽188*257mm (B5) ISBN : 979115693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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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로 실제 출제된 기출문제에 대해 채점기준에 근거하여 답안을 제시하는 기출풀이 교재이다. 수험용 학습교재이므로 학문적 깊이보다는 중요 내용을 쉽게 파악해야 한다는 실질적 필요를 반영하여 기획되었다. 가급적 법전협의 채점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관련될 수 있는 모든 법규를 기계적으로 모두 나열하기 보다는 문제에 필요한 정도로서 평이한 문체로 서술하였고, 가급적 동일 쟁점에 대하여는 통일된 기술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목차
<국제매매법>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 01 변시 11회 기출문제 … 2
사례 02 변시 10회 기출문제 … 11
사례 03 변시 9회 기출문제 … 19
사례 04 변시 8회 기출문제 … 27
사례 05 변시 7회 기출문제 … 36
사례 06 변시 6회 기출문제 … 50
사례 07 변시 5회 기출문제 … 61
사례 08 변시 4회 기출문제 … 69
사례 09 변시 3회 기출문제 … 80
사례 10 변시 2회 기출문제 … 89
사례 11 변시 1회 기출문제 … 97
모의고사 기출
사례 12 2021년 3차 모의시험 … 108
사례 13 2021년 2차 모의시험 … 116
사례 14 2021년 1차 모의시험 … 126
사례 15 2020년 3차 모의시험 … 134
사례 16 2020년 2차 모의시험 … 139
사례 17 2020년 1차 모의시험 … 145
사례 18 2019년 3차 모의시험 … 152
사례 19 2019년 2차 모의시험 … 160
사례 20 2019년 1차 모의시험 … 167
사례 21 2018년 3차 모의시험 … 173
사례 22 2018년 2차 모의시험 … 182
사례 23 2018년 1차 모의시험 … 191
사례 24 2017년 3차 모의시험 … 200
사례 25 2017년 2차 모의시험 … 207
사례 26 2017년 1차 모의시험 … 216
사례 27 2016년 3차 모의시험 … 225
사례 28 2016년 2차 모의시험 … 233
사례 29 2016년 1차 모의시험 … 240
사례 30 2015년 3차 모의시험 … 246
사례 31 2015년 2차 모의시험 … 252
사례 32 2015년 1차 모의시험 … 260
사례 33 2014년 3차 모의시험 … 269
사례 34 2014년 2차 모의시험 … 278
사례 35 2014년 1차 모의시험 … 286

<국제사법>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 36 변시 11회 기출문제 … 296
사례 37 변시 10회 기출문제 … 305
사례 38 변시 9회 기출문제 … 311
사례 39 변시 8회 기출문제 … 318
사례 40 변시 7회 기출문제 … 326
사례 41 변시 6회 기출문제 … 338
사례 42 변시 5회 기출문제 … 349
사례 43 변시 4회 기출문제 … 358
사례 44 변시 3회 기출문제 … 367
사례 45 변시 2회 기출문제 … 376
사례 46 변시 1회 기출문제 … 383
모의고사 기출
사례 47 2021년 3차 모의시험 … 394
사례 48 2021년 2차 모의시험 … 401
사례 49 2021년 1차 모의시험 … 410
사례 50 2020년 3차 모의시험 … 418
사례 51 2020년 2차 모의시험 … 424
사례 52 2020년 1차 모의시험 … 430
사례 53 2019년 3차 모의시험 … 437
사례 54 2019년 2차 모의시험 … 443
사례 55 2019년 1차 모의시험 … 450
사례 56 2018년 3차 모의시험 … 457
사례 57 2018년 2차 모의시험 … 467
사례 58 2018년 1차 모의시험 … 475
사례 59 2017년 3차 모의시험 … 481
사례 60 2017년 2차 모의시험 … 488
사례 61 2017년 1차 모의시험 … 495
사례 62 2016년 3차 모의시험 … 503
사례 63 2016년 2차 모의시험 … 510
사례 64 2016년 1차 모의시험 … 515
사례 65 2015년 3차 모의시험 … 522
사례 66 2015년 2차 모의시험 … 532
사례 67 2015년 1차 모의시험 … 540
사례 68 2014년 3차 모의시험 … 550
사례 69 2014년 2차 모의시험 … 555
사례 70 2014년 1차 모의시험 … 560
접기
저자 및 역자소개
박근서 (지은이)
저자파일

신간알리미 신청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SJD), 인디애나대학교 법과대학원
미국변호사(뉴욕주)

前) 한국무역보험공사 (K-Sure)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회사법)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강사(국제거래법 I, Ⅱ)
몽골국제대학 방문교수
법제처 자문위원 (아시아 국가간 법제교류)
한국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전문자문

출판사 제공 책소개
PREFACE

교재 활용안내
2017년 기출문제 쟁점풀이 강의를 위해 제본형식에 의한 교재를 처음 출간하였고, 과분한 좋은 호응에도 불구하고 발견되는 오류와 문제점들을 대폭 보강하여 이제서야 정식 출판교재로서 선보이게 되었다. 본 문제집은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로 실제 출제된 기출문제에 대해 채점기준에 근거하여 답안을 제시하는 기출풀이 교재이다. 본 교재를 통해 그간의 출제경향과 논점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그에 대한 답변도 쉽게 기술하여, 궁극적으로 수험생들이 국제거래법 전반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출제예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도식적인 규정과 사안적용 체계의 채택
본 교재는 수험용 학습교재이므로 학문적 깊이보다는 중요 내용을 쉽게 파악해야 한다는 실질적 필요를 반영하여 기획되었다. 따라서 출제형태인 사례형 답안에 적절하도록 관련 규정을 먼저 나열하고 이를 사안에 적용하고 분석하는 순서를 따른다. 즉, 본 교재는 가급적 IRAC방식(Issue, Rules, Analysis, Conclusion) 방식에 의하여 기술하였다. 이런 방식은 도식적이거나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입체적인 답안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수험생들에겐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겠다. 법규 부분과 사안분석 부분이 분리되어 기계적이고 도식적으로 보이고, 답안의 경제성이나 입체적인 답안 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상의 명쾌한 이해에는 도움이 되므로 그 도식성을 감수하고 채택하였다. 이런 교재의 특성상, 평균적인 수험생이 시험을 준비하는 초기단계에서 참고자료로 용이하게 보기 위한 것이었음을 널리 양해하시길 바란다. 따라서 본교재로 학습한 후, 실제 수험현장에서는 체득한 지식을 통해 법률부분과 사안적용을 입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2. 법전협 채점기준 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고사 자료가 축적되었는 바, 본 교재의 내용에는 가급적 법전협의 채점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물론 이해를 위해, 그리고 통일적인 설명을 위해 변경을 가한 부분이 많지만, 모의고사 해설부분은 가급적 법전협 채점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만약 그 채점기준과 다른 견해가 있는 경우엔 별도로 그 취지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본 교재를 활용하는 수험생은 굳이 법전협 채점기준을 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3. 교재의 쟁점별 기출해설 활용: 통일된 법률기술 및 개별적인 사안분석 소개
관련될 수 있는 모든 법규를 기계적으로 모두 나열하기 보다는 문제에 필요한 정도로서 평이한 문체로 서술하였고, 가급적 동일 쟁점에 대하여는 통일된 기술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많은 교재들이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에 그친 반면, 이 교재는 그에 더하여 쟁점별로 기출문제 분석 섹션을 별도로 두었다. 이 부분 학습시 법률에 대한 기술부분은 대부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안에의 적용만 기출문제별로 다르게 표시함으로써 법규와 사안적용을 연계시켜 학습하기 용이하도록 하였다.

4. 기술분량 문제
편저자가 의도한 본 저의 목표는 수험생이 실제 수험장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양과 중요이슈를 커버하는 기술내용을 쉽게 제시하는데 그친다. 합격선 수험생의 평균적인 실제 답안보다 약 30% 정도는 더 많은 내용을 기술하는 것을 목표를 잡고 교재를 작성하였다.

5. 기본 이론서 교재와 통일적 제작
본 편저는 편저자의 다른 이론교재인 "로이어스 국제거래법" 시리즈와 연계하여 기획, 기술되었다. 따라서 가급적 기본 이론서 교재에 소개한 법규와 해설과 마찬가지로 조문 순서대로 배치하고 문체나 설명부분도 거의 동일ㆍ유사하게 작성하였다. 수험생은 저자의 기본이론서의 이론 및 판례를 우선 읽고, 본 교재상 쟁점별 기출사례해설 학습을 병행한다면 이론과 사례 숙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의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와 제11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모의고사와 변호사시험 문제들이 많이 축적되어 본교재도 변호사시험에 나타날 수 있는 국제거래법 출제 가능 쟁점들을 거의 모두 커버하게 되었고 그 분량도 상당하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본 문제집에 나온 해설 내용들과 기본서 및 핵심정리 책을 비교하면서 학습하면, 일맥상통하는 국제거래법 논리와 논의들을 개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2년 전면개정 국제사법 규정에 맞춰 모든 내용의 조항 번호를 변경 표시하였다. 조항 번호의 변경 표시는 단순히 학습의 효율을 위해 한 것이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2022년 5월
미국변호사 박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