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허법 1차 기본서(제2판) 윌비스

※ 알려드립니다.

조현중 (지은이) 윌비스

- 발행일 : 2022년 05월 25일
- 페이지 : 본문 730면 190*260

ISBN : 97911667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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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 교재는 특허법 기본서입니다.
2022년 4월 30일 기준으로 최신 개정법 및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목차화 부분"과 "내용요약"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화 부분"은 각 쟁점을 정리하기 쉽게 내용을 요약하여 목차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내용요약"은 각 쟁점의 이해를 위해 서술식으로 필자의 견해를 반영하여 정리한 부분입니다.
먼저 "내용요약"을 보셔서 각 쟁점을 이해해 보시고, 이해가 되셨으면 "목차화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8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 제01편?서론 /_1
제01장?특허법의 목적 (특허법 제1조) 2

/ 제02편?절차 총칙 /_7
제01장?절차능력 (제3조 내지 제5조) 8
제02장?대리인 (제6조 내지 제10조) 16
제03장?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1조) 21
제04장?방식 위반 절차의 처분 23
제05장?기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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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 제03편?특허출원에 관한 절차 /_61
제01장?정당권리자 출원절차 (제34조 등) 62
제02장?출원시 제출서류 72
제03장?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 (제42조의2) 79
제04장?임시명세서제도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82
제05장?외국어 출원 (제42조의 3) 84

/ 제04편?특허 명세서 /_95
제01장?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96
제02장?청구범위 기재방법 105
제03장?청구범위 기재방법 117
/ 제05편?청구항 기재형식에 따른 쟁점 /_121
제01장?PBP청구항 122
제02장?젭슨 청구항 125
제03장?기능식 청구항 127
제04장?마쿠쉬 청구항 129

/ 제06편?발명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_131
제01장?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132
제02장?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136
제03장?직무발명 141
제04장?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145
제05장?대학교수의 발명 147

/ 제07편?특허요건 /_149
제01장?발명의 성립성 150
제02장?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대비 156
제03장?권리능력 (제25조) 161
제04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33조 제1항 본문) 163
제05장?공동출원 (제44조)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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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 제08편?특허 출원인을 위한 제도 /_215
제01장?공지예외적용주장 (제30조) 216
제02장?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225
제03장?분할출원 (제52조) 243
제04장?분리출원 (제52조의2) 251
제05장?변경출원 (제53조)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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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 제09편?심사 /_281
제01장?심사주의 282
제02장?심사절차 283
제03장?심사관에 의한 심사 294
제04장?출원공개 315
제05장?국방관련출원 (제41조 및 제106조 내지 제106조의2)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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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 제10편?특허권 및 실시권 /_329
제01장?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330
제02장?특허료의 납부 333
제03장?특허권의 발생 및 등록의 효력 342
제04장?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346
제05장?특허괴물(Patent Troll)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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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