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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안단테 공직선거법 주요판례집 에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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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단테 (지은이) 에스티유니타스
- 발행일 : 2022-05-30
- 페이지 : 240쪽188*257mm (B5)
ISBN : 979116576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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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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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전문가의 실전 법 해석
『2023 안단테 공직선거법 주요판례집』은 개개의 판시 사항 1개당 결정(판결) 요지 1개씩을 분할 편집하여 가독성을 높인 교재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하고 2022년도 4월까지 최신 기출 판례를 보강하여 실효성 있는 학습이 되게 하였다. 7·9급 공무원 시험의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 판례 문제의 출제 비중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본서를 통해 집중적인 판례 공부를 한다면 고득점도 문제없을 것이다. 또한 능력검정시험 등을 준비하는 선관위 현직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판례 공부를 하는 데도 적합하다.
목차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5조 선거권
제16조 피선거권
제17조 연령산정기준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22조 시·도의회의 의원정수
제23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제26조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
제33조 선거기간
제37조 명부작성
제38조 거소·선상투표 신고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제47조의2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제48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56조 기탁금
제57조 기탁금의 반환 등
제57조의2 당내경선의 실시
제57조의3 당내경선운동
제57조의6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57조의7 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제58조 선거운동의 정의 등
제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64조 선거벽보
제65조 선거공보
제70조 방송광고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84조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제한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제88조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 제한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95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96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03조 각종집회 등의 제한
제105조 행렬 등의 금지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
제107조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제109조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 금지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제118조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제122조의2 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제146조 선거방법
제150조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제155조 투표시간
제157조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제166조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 금지 등
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179조 무효투표
제188조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89조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92조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200조 보궐선거
제218조의5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16 재외선거의 투표 방법
제219조 선거소청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 등
제229조 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256조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65조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65조의2 당선무효 된 자 등의 비용반환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268조 공소시효
제272조의2 선거범죄의 조사 등
제273조 재정신청
기타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5조 선거권
제16조 피선거권
제17조 연령산정기준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22조 시·도의회의 의원정수
제23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제26조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
제33조 선거기간
제37조 명부작성
제38조 거소·선상투표 신고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제47조의2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제48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56조 기탁금
제57조 기탁금의 반환 등
제57조의2 당내경선의 실시
제57조의3 당내경선운동
제57조의6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57조의7 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제58조 선거운동의 정의 등
제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64조 선거벽보
제65조 선거공보
제70조 방송광고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84조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제한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제88조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 제한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95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96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03조 각종집회 등의 제한
제105조 행렬 등의 금지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
제107조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제109조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 금지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제118조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제122조의2 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제146조 선거방법
제150조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제155조 투표시간
제157조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제166조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 금지 등
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179조 무효투표
제188조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89조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92조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200조 보궐선거
제218조의5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16 재외선거의 투표 방법
제219조 선거소청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 등
제229조 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256조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65조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65조의2 당선무효 된 자 등의 비용반환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268조 공소시효
제272조의2 선거범죄의 조사 등
제273조 재정신청
기타
출판사 서평
1. 헌법재판소, 대법원 주요 판례 요지 수록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위주로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례를 선별하였습니다. 개개의 판시 사항 1개당 결정(판결) 요지를 1개씩 분할 편집하여 집중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최근 기출까지 역대 기출문제 표기
출제되었던 판례 요지에는 기출 체크 박스를 달아 기출문제의 논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시험인 2022년도 9급까지 반영하여 최근 출제 경향 파악에도 용이합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위주로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례를 선별하였습니다. 개개의 판시 사항 1개당 결정(판결) 요지를 1개씩 분할 편집하여 집중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최근 기출까지 역대 기출문제 표기
출제되었던 판례 요지에는 기출 체크 박스를 달아 기출문제의 논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시험인 2022년도 9급까지 반영하여 최근 출제 경향 파악에도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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