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판

문일 지음 | 배움 | 2022년 07월 01일 출간

저자소개

CHAPTER 01 행정법관계
Ⅰ 행정법관계의 개념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CHAPTER 0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Ⅰ 행정주체
Ⅱ 행정주체의 종류
Ⅲ 행정객체

CHAPTER 03 개인적 공권
제1항 국가적 공권
제2항 개인적 공권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
Ⅱ 개인적 공권의 종류
Ⅲ 헌법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
Ⅳ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적격

CHAPTER 04 사인의 공법행위
Ⅰ 서 설
Ⅱ 신 고

CHAPTER 05 행정입법
제1항 개 설
제2항 법규명령
Ⅰ 의 의
Ⅱ 국가행정입법의 종류

CHAPTER 06 행정규칙
제1항 행정규칙
Ⅰ 의 의
Ⅱ 행정규칙(고시)
제2항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제내용의 불일치
Ⅰ 서설
Ⅱ 행정규칙 형식의 실제내용이 법규명령인 경우(법령보충규칙) 법규성 인정
Ⅲ 법규명령 형식의 실제내용이 행정규칙인 경우 법규성 유무

CHAPTER 07 행정법의 일반원칙(불문헌법:조리)
Ⅰ 서 설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불문헌법)

CHAPTER 08 행정행위
Ⅰ 서설
Ⅱ 학문상 행정행위의 요소
Ⅲ 행정행위의 효과에 따른 수익적?침익적?복효적 행정행위

CHAPTER 09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Ⅰ 서 설
Ⅱ 구별기준
Ⅲ 개별 행정행위의 성질에 따른 구분
Ⅳ 구별의 필요성(법원의 심사방식)
Ⅴ 재량권의 한계

CHAPTER 10 하명?허가?특허?인가
Ⅰ 하 명
Ⅱ 허 가
Ⅲ 특 허
Ⅳ 인 가

CHAPTER 11 확인, 공증, 통지, 수리
Ⅰ 확 인
Ⅱ 공 증
Ⅲ 통 지
Ⅳ 수 리

CHAPTER 12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Ⅰ 서 설
Ⅱ 적법성립요건(주체, 내용, 형식, 절차)
Ⅲ 효력발생요건

CHAPTER 13 행정행위의 특징
Ⅰ 내용상 구속력
Ⅱ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Ⅲ 존속력

CHAPTER 14 행정행위의 하자
Ⅰ 서 설
Ⅱ 처분의 위법성 판단시점
Ⅲ 행정행위의 부존재
Ⅳ 무효와 취소의 구별

CHAPTER 15 부관부 행정행위
Ⅰ 서 설
Ⅱ 부관의 필요성과 문제점
Ⅲ 부관의 종류
Ⅳ 부관의 하자 및 쟁송방법

CHAPTER 16 행정행위의 폐지 및 실효
Ⅰ 행정행위의 취소
Ⅱ 행정행위의 철회
Ⅲ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17 행정계획
Ⅰ 행정계획의 의의 및 기능
Ⅱ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
Ⅲ 행정계획에 대한 사인의 권리(계획변경청구권) 인정가능성
Ⅳ 계획재량의 하자(이익형량명령의 원칙)

CHAPTER 18 기타 행정작용
Ⅰ 확 약
Ⅱ 부분허가?예비결정?가(임시)행정행위

CHAPTER 19 공법상 계약
Ⅰ 의 의
Ⅱ 행정소송법상 특색

CHAPTER 20 행정상 사실행위
Ⅰ 의 의
Ⅱ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Ⅲ 권력적 사실행위
Ⅳ 비권력적 사실행위(행정지도)

CHAPTER 21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Ⅰ 부당이득의 의의
Ⅱ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CHAPTER 22 국가배상청구권
Ⅰ 공무원
Ⅱ 직무를 집행하면서
Ⅲ 고의 또는 과실
Ⅳ 법령을 위반하여(위법)
Ⅴ 타인에게 손해발생
Ⅵ 국가배상청구권의



CHAPTER 23 손실보상청구권

CHAPTER 24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개관
Ⅰ 행정상 손해전보(국가배상과 손실보상)
Ⅱ 행정쟁송의 종류

CHAPTER 25 행정소송 개관
제1항 행정소송 개관
Ⅰ 행정소송의 개념
Ⅱ 행정소송의 기능
Ⅲ 행정소송의 한계

제2항 행정소송의 종류
Ⅰ 성질에 의한 분류
Ⅱ 내용에 의한 분류
ㆍ CHAPTER 01~25 기출문제

CHAPTER 26 재판관할, 사건의 이송 및 법적용례
Ⅰ 서 설
Ⅱ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Ⅲ 심급관할(전속관할)
Ⅳ 사물관할
Ⅴ 토지관할(행정소송법제9조①, ②)
Ⅵ 특별관할(행정소송법제9조③)
Ⅶ 합의관할 및 응소관할
Ⅷ 사건의 이송
ㆍ CHAPTER 26 기출문제

CHAPTER 27 취소소송의 소송물
Ⅰ 의의 및 성질
Ⅱ 취소소송의 소송물
ㆍ CHAPTER 27 기출문제

CHAPTER 28 관련청구의 이송 및 병합
Ⅰ 관련청구의 이송
Ⅱ 관련청구의 병합
Ⅲ 관련청구에 대한 판례
ㆍ CHAPTER 28 기출문제

CHAPTER 29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과 선결문제
Ⅰ 행정행위의 위법성 판단이 민사법원의 선결문제인 경우
Ⅱ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에 무효판단이 민사법원의 선결문제인 경우
Ⅲ 행정행위가 위법하지만 유효한 경우
ㆍ CHAPTER 29 기출문제

CHAPTER 30 원고적격
Ⅰ 당사자능력
Ⅱ 원고적격(당사자적격)
ㆍ CHAPTER 30 기출문제

CHAPTER 31 피고적격
Ⅰ 원 칙
Ⅱ 예 외
Ⅲ 기 타
ㆍ CHAPTER 31 기출문제

CHAPTER 32 피고경정
Ⅰ 의의 및 취지
Ⅱ 구체적 유형
Ⅲ 피고경정의 요건
Ⅲ 피고경정의 절차
Ⅳ 피고경정의 효과
Ⅴ 법원의 석명의무
ㆍ CHAPTER 32 기출문제

CHAPTER 33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Ⅰ 공동소송
Ⅱ 소송참가
Ⅲ 제3자의 소송참가(공동소송적 보조참가)
Ⅳ 다른 행정청의 소송참가
Ⅴ 소송대리인
ㆍ CHAPTER 33 기출문제

CHAPTER 34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관계
Ⅰ 원칙：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Ⅱ 예외：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Ⅲ 행정심판전치의 충족요건
Ⅳ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적용범위
Ⅴ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완화
Ⅵ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ㆍ CHAPTER 34 기출문제

CHAPTER 35 취소소송의 대상
Ⅰ 처분의 의의
Ⅱ 처분성 인정 요건
Ⅲ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Ⅳ 원처분 후 증액 또는 감액의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
Ⅴ 재 결
ㆍ CHAPTER 35 기출문제

CHAPTER 36 제소기간
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Ⅱ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Ⅲ 기타 항고소송의 제소기간
Ⅳ 당사자소송
ㆍ CHAPTER 36 기출문제

CHAPTER 37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
Ⅰ 서 설
Ⅱ 원 칙
Ⅲ 구체적 검토
ㆍ CHAPTER 37 기출문제

CHAPTER 38 소의 변경
Ⅰ 의 의
Ⅱ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Ⅲ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간의 변경
ㆍ CHAPTER 38 기출문제

CHAPTER 39 집행정지 및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
Ⅰ 집행부정지의 원칙
Ⅱ 취소소송과 가(假)구제
Ⅲ 집행정지제도
Ⅳ 민사집행법상 가처분규정의 준용여부
ㆍ CHAPTER 39 기출문제

CHAPTER 40 취소소송의 심리
Ⅰ 서설
Ⅱ 심리의 내용
Ⅲ 심리의 범위
Ⅳ 심리에 관한 원칙들
Ⅴ 입증책임
Ⅵ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ㆍ CHAPTER 40 기출문제

CHAPTER 41 소송계속 중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허용 여부
Ⅰ 개 념
Ⅱ 허용여부
Ⅲ 허용의 한계
Ⅳ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기준
ㆍ CHAPTER 41 기출문제

CHAPTER 42 취소소송의 판결
Ⅰ 취소소송의 판결
Ⅱ 소송판결(각하판결)?본안판결
Ⅲ 종국판결의 내용
Ⅳ 판결의 방식과 절차
ㆍ CHAPTER 42 기출문제

CHAPTER 43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
Ⅰ 기판력
Ⅱ 취소판결의 형성력
Ⅲ 취소판결의 기속력
ㆍ CHAPTER 43 기출문제

CHAPTER 44 사정판결
Ⅰ 의 의
Ⅱ 요 건
Ⅲ 처분의 위법성과 사정판결 필요성 판단의 기준시
Ⅳ 사정판결 필요성의 주장?입증의 책임
Ⅴ 사정판결의 효과
Ⅵ 법원의 직권가능여부
Ⅶ 무효등 확인소송에 인정여부
ㆍ CHAPTER 44 기출문제

CHAPTER 45 취소소송의 종료
Ⅰ 종국판결의 확정
Ⅱ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ㆍ CHAPTER 45 기출문제

CHAPTER 46 제3자의 재심청구
Ⅰ 의 의
Ⅱ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
Ⅲ 청구기간
ㆍ CHAPTER 46 기출문제

CHAPTER 47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Ⅰ 의의 및 취지
Ⅱ 요 건
Ⅲ 절 차
Ⅳ 배상금의 성질
Ⅴ 인정범위
ㆍ CHAPTER 47 기출문제

CHAPTER 48 무효 등 확인소송
Ⅰ 서 설
Ⅱ 적용법규
Ⅲ 소송요건
Ⅲ 소송의 심리
Ⅳ 판결의 효력 등
Ⅴ 기타 준용규정
ㆍ CHAPTER 48 기출문제

CHAPTER 49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의 관계
Ⅰ 서 설
Ⅱ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
Ⅲ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Ⅳ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의 병합
ㆍ CHAPTER 49 기출문제

CHAPTER 5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서 설
Ⅱ 적용법규
Ⅲ 소송요건
Ⅳ 소송의 심리
Ⅴ 법원의 판결 및 기타 준용규정
ㆍ CHAPTER 50 기출문제

CHAPTER 51 당사자소송
Ⅰ 서 설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Ⅲ 소송요건
Ⅳ 당사자소송에의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
Ⅴ 당사자소송의 소의 이익
ㆍ CHAPTER 51 기출문제

CHAPTER 52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Ⅰ 민중소송
Ⅱ 기관소송
ㆍ CHAPTER 52 기출문제

CHAPTER 53 행정심판법 개관
Ⅰ 행정심판의 관념
Ⅱ 구별제도
Ⅲ 행정심판의 종류

CHAPTER 54 행정심판법 중요조문
ㆍ CHAPTER 54 기출문제

CHAPTER 55 기출 및 출제예상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