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형법총론 제16판 법률저널

머리말

경찰직 강의뿐만 아니라 이제 법원직과 공안직 강의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16차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모든 직렬에 가장 수험적합적인 교재의 완성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

다년간의 현장강의를 통하여 느낀 점은 수험적합적인 교재와 강의를 만나는 것이 수험생들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는 점이다.

본서는 강의용으로도 자습용으로도 적합성을 갖추려고 노력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경찰 법원 검찰직 시험의 핵심은 판례이다. "형법은 판례 싸움이다."는 요즘 각종 국가고시 형법 공부의 불변의 진리가 되었다. 특히 법원직 시험은 더욱 그렇다. 이에 따라 출제가능한 중요판례들을 소개하였다.
2. 최신판례와 최근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까지의 판례와 2022년 6월까지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다.
3. 경찰과 검찰직 시험에서는 학설문제가 꽤 상당히 수준 높게 출제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본서에서는 출제가능한 학설들을 보다 상세히 소개하여 학설 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4. 내용을 보면서 이에 따른 기출지문을 볼 수 있도록 날개를 두어 소개하였다. 이는 출제경향 파악과 문제를 풀어보는 효과를 아울러 고려한 것이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애정을 받는 책이 되길 바랄뿐이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간에 애써주신 김지영님과 법률저널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2022년 6월 말
노량진 연구실에서
편저자 김현 씀

CONTENTS 차례

PART 01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8
제2장 죄형법정주의 11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35

PART 02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52
제1절 범죄의 일반이론 52
제2절 행위론 60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62

제2장 구성요건론 68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8
제2절 부작위범 73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7
제4절 고의(구성요건적 고의) 95
제5절 사실의 착오 103
제6절 과 실 109
제7절 결과적 가중범 123

제3장 위법성론 132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32
제2절 정당방위 137
제3절 긴급피난 150
제4절 자구행위 15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65
제6절 정당행위 173

제4장 책임론 188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88
제2절 책임능력 19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01
제4절 법률의 착오 204
제5절 기대가능성 218

제5장 미수론 225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25
제2절 장애미수 228
제3절 중지미수 237
제4절 불능미수 245
제5절 예비죄 251

제6장 공범론 258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258
제2절 공동정범 268
제3절 간접정범 291
제4절 교사범 299
제5절 종범 310
제6절 공범과 신분 319

제7장 죄수론 326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26
제2절 일 죄 329
제3절 수 죄 345

PART 03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362
제2장 형의 양정 377
제3장 누 범 387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392
제5장 형의 시효와 소멸 404
제6장 보안처분 408

부록
1. 형 법 412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폭력행위처벌법) 451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범죄가중법) 456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