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이패스 2023 박이준 소방승진 행정법 2

소방승진 행정법 2편

박이준 편저 / 도서출판 이패스 / 30,000원 / 190*260mm / 736쪽
/ ISBN: 979-11-978375-5-5 /부가기호 93360/ 국내도서 > 수험서 > 공무원
초판 1쇄 인쇄 2022년 6월 30일

l 책소개
01. 중요한 판례, 조문, 이론을 망라하여 이 한 권으로 행정법을 정복할 수 있는 수험서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최근의 법개정 사항을 모두 반영함은 물론, 책에 기재된 법령을 일일이 확인
하여 오류가 없도록 하였고, 최신 판례들과 기출 지문들을 반영하였습니다.

02. 대립하는 학설들을 대부분 표로 정리하여 보기 좋게 하였습니다. 각 학설의 앞뒤에서 함께
소개되는 판례들을 같이 묶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03. 소단원이 끝날 때마다 기출 지문들로써 「내용확인 ○× 문제」를 수록하여 그때그때 복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拙稿, 객관식 문제집을 통하여 추가로 학습하시길 권합니다.

04. 무엇보다 본서는 자 여러분께서 물 흐르듯 쉽게 읽어 행정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많은 행정법 수험서들이 법률용어의 개념이나 제도의 배경 설명에 미흡하
고 내용을 지나치게 압축하여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외국
서적을 보는 것과 같은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히 생각합니다.

ㅣ저자소개

박이준 교수

이패스 소방승진 행정법, 소방공무원법 대표 교수입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였고 행정사무관을 역임 하였습니다.

ㅣ 목차

PART 06 행정쟁송

CHAPTER 01. 행정심판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5절 고지제도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CHAPTER 02.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와 한계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3절 항고소송
제4절 당사자소송
제5절 객관적 소송

PART 07 행정조직법

CHAPTER 01. 행정조직법 일반론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제2절 행정조직법적 관계와 법치행정원칙
제3절 행정조직법의 원리
제4절 행정기관
제5절 행정관청
CHAPTER 02.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개설
제2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
제3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
CHAPTER 03. 자치행정조직법
제1절 개설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CHAPTER 04. 공무원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변동
제3절 공무원관계의 내용

PART 08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01. 경찰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경찰권의 근거
제3절 경찰권의 한계
제4절 경찰책임
제5절 경찰작용
CHAPTER 02. 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물법
제3절 영조물법
제4절 공기업법
제5절 사회보장행정법
CHAPTER 03. 공용부담법
제1절 개설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공용제한
제4절 공용수용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CHAPTER 04. 토지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토지행정의 행위형식과 내용
제3절 토지행정의 개별적 내용
CHAPTER 05. 경제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경제행정조직
제3절 경제행정의 임무
제4절 경제행정작용의 행위형식
제5절 경제행정상 실효성확보와 권리구제
CHAPTER 06. 재무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재정작용
제3절 조세
제4절 회계
CHAPTER 07. 환경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환경행정의 수단
제3절 환경분쟁과 권익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