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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패스북스 김중일 국제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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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1) 도서명:김중일 국제법 기본서 – 7급 외무영사직, 7·9급 출입국관리직 시험 시험 대비
2) 저자:김중일
3) 발행일:2022년 6월 10일
4) 정가:20,000원
5) 총 페이지:576p
6) ISBN:9791189815417 (13320)
※ 이전 판 ISBN:9791189815158 (13320)
7) 판형:46배판
8) 판수:개정판 1쇄
9) 출판사:마이패스북스
■ 상세 정보
10) 책 소개
『김중일 국제법 기본서』는 7급 외무영사직, 7·9급 출입국관리직 시험 대비 교재입니다. 최근 출제경향 분석에 따른 이해 구조로, 복잡다기한 국제법 이론을 알기 쉽게 정리했으며, 다양한 국제기구와 국제법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11) 목차
PART01. 국제법 일반
CHAPTER01. 국제법의 역사
CHAPTER02. 국제법의 기원
PART02. 국제법의 연원
CHAPTER01. 국제법의 연원과 효력
CHAPTER02. 조약법
CHAPTER03. 국제법의 기본원칙
CHAPTER04. 강행규범
PART03.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CHAPTER0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PART04. 국제법의 주체
CHAPTER01. 국제법의 주체
CHAPTER02. 국가 및 정부 승인
CHAPTER03. 국가승계
CHAPTER04. 국제연합 (UN)
PART05. 개인
CHAPTER01. 국적
CHAPTER02. 외국인의 대우
PART06. 국제법의 객체
CHAPTER01. 해양법
CHAPTER02. 영공법
CHAPTER03. 국제우주법
CHAPTER04. 영토의 취득
PART07. 국가관할권
CHAPTER01. 국가관할권
PART08. 국가면제
CHAPTER01. 국가면제
CHAPTER02. 국가행위이론
CHAPTER03. 외교면제 및 특권
CHAPTER04. 기타 면제·특권
PART09. 국가책임
CHAPTER01. 국가책임
PART10. 국제보호
CHAPTER01. 국제난민법
CHAPTER02. 국제인권법
PART11. 국제환경
CHAPTER01. 국제환경법
PART12. 무력분쟁의 규제
CHAPTER01. 무력분쟁
CHAPTER02. 전쟁법
PART13. 분쟁해결
CHAPTER01.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CHAPTER02. 국제형사재판소(ICC)
PART14. 경제법
CHAPTER01. 국제경제법
12) 출판사 서평
국제법은 국제사회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틀과 절차를 제공하고, 국가 간의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장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국내법과 달리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해 강력히 집행되는 강제성이 없고,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어도 판결의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법은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 조약 제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의 논리로 불평등 조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위반국을 제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교재는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고 변동적인 국제법에서, 기본적인 국제법 항목들을 경제법 파트까지 빠짐없이 압축적으로 설명했고, 관련 파트의 판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배치했습니다. 또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난이도 면에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각 파트별로 기출문제도 수록했습니다.
합격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수험생들의 발걸음에 이 교재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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