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판

차선우 지음 | Lawinus(로이너스) | 2022년 08월 02일 출간

저자소개

제1강 법학의 기초
No.1 법의 이념 14
No.2 법의 존재형태 27
No.3 법학의 사상 32
No.4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40
No.5 법의 분류 43
No.6 법률삼단논법 45
No.7 법학적 해석 49
제2강 기본권론
No.1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와 과잉금지의 원칙 60
No.2 행복추구권 68
No.3 평등권 71
No.4 생명권 77
No.5 양심의 자유 89
No.6 표현의 자유 99
No.7 직업의 자유 102
No.8 재산권과 토지공개념 105
No.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10
No.10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13
No.11 국민의 의무와 제도 보장 115
제3강 민주주의와 통치구조
No.1 대의제와 방어적 민주주의 124
No.2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안 138
No.3 정부형태 144
No.4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147
No.5 다문화주의와 국민개념의 확장 153
No.6 행정법의 주요원리 157
제4강 형사법의 주요 이론
No.1 형법의 의의와 죄형법정주의 162
No.2 형벌의 목적 163
No.3 국부주의와 자유법 사상 169
No.4 위법성 조각사유 174
No.5 책임 조각사유 181
No.6 실체적 진실 발견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191
No.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독수독과 이론 194
No.8 형사사법의 개혁과 민주적 정당성 제고 방안 197
No.9 검찰 및 수사기관 개혁 관련 논란 202
제5강 민사법의 주요 이론
No.1 민사법 기초 용어 214
No.2 법률행위 및 의사표시 규정 218
No.3 이중매매의 법리 221
No.4 도급계약과 위임계약 223
No.5 고용계약의 자유와 최저임금제 228
No.6 임대차계약 관련 논점 231
No.7 손해의 범위 237
No.8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239
제6강 경제민주화와 경제법
No.1 헌법상 경제민주화 조항과 그 의의 254
No.2 기업의 지배구조 257
No.3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262
No.4 부당공동행위 265
No.5 불공정거래행위와 일감몰아주기 267
No.6 약관규제법 및 자본시장법과 명시·설명 의무 273
제7강 보편적 인권과 국제법
No.1 보편적 인권과 인도적 개입 280
No.2 자위권 288
No.3 시제법과 간도 문제 291
No.4 난민문제 293
No.5 브레튼 우즈 체제와 WTO, FTA 296
제8강 제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No.1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302
No.2 자율주행차의 책임 문제 305
No.3 전자화폐와 금융범죄 국제화 문제 308
No.4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312
No.5 언택트 시장과 플랫폼의 문제 316
No.6 기본소득의 문제 328
No.7 외국인 포비아와 국제법상 연대권 332
제9강 법조윤리와 인성면접
No.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36
No.2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의무 338
No.3 변호사의 상인성 및 광고규정 342
대한민국 헌법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