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비스 변리사 민법공방연습(제3판) 김동진

변리사1차시험대비

민법공방연습(제3판)
김동진
47,000원(부록집 포함)

190*260*31.7mm / 본문 918면

2022년 07월 28일

979-11-6618-391-1 [13360]

김 동 진 교수님
민법공방연습(제3판)

총도비라

제3판
Ⅰ 내용의 추가
▶ 2022년에 시행된 변리사시험 문제 전부를 아주 자세하게 해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시행된 변호사시험 문제들 중에서도 중복되지 않는 내용들을 추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시험의 출제 경향은 함부로 예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변리사시험의 경향을 보면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노무사 및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만 출제되었던 내용들이 변리사시험에서 다시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민법공방연습 제2판에서 엄선하여 소개하였던 지문들이 올해 변리사시험에서 그대로 출제된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출제 경향을 고려하여 2022년 공인노무사 시험도 철저하게 분석하여 중복되지 않는 내용들을 추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2022년 상반기 중요 최신판례들도 지문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판결요지만 알면 충분한 내용과 사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사례 문제로 구성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시행된 여러 민법 시험(법원행정고시 등)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변리사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변리사 민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연습서는 ?민법공방연습? 1권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Ⅱ 내용의 보완 내지 교정
▶ 해설의 내용 중 다소 정확함이 떨어지는 표현들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강생 분들의 질문에 기초하여 비교가 필요한 내용이나 오해가 많은 내용들을 정리하여 해설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 출제가 애매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애매한 측면이 있는지 설명하고 어떻게 대비를 하면 되는지에 관한 방법 등을 해설에 녹여두었습니다. 더 나아가 복수정답 처리가 된 내용은 이의가 제기된 이유 및 그에 대한 결론을 아주 자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Ⅲ 내용의 삭제
▶ 강사의 입장에 원래 교재에 있었던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매우 아깝고 심리적인 압박감을 많이 받는 작업입니다. 삭제를 하면서도 – 이 내용이 이번 시험에서 출제가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양을 늘리면, 수험생 분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1차 시험에서 하나의 과목에 불과한 민법으로 인하여 나머지 과목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 민법공방연습 제2판을 기준으로 전체 분량이 920면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위 내용들의 추가만 계속 이루어진다면, 제3판의 분량은 1100면 정도로 예상되었습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기존의 내용들을 대폭 삭제하였습니다.
▶ 삭제의 과정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변리사시험 지문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변호사시험 지문들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변호사시험 사례 문제들 중에 변리사 시험의 쟁점과 거의 동일한 것들은 모두 삭제를 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사시험 문제들 중에 도저히 변리사시험에서는 출제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 그 결과 위 Ⅰ.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모두 추가하면서도 오히려 민법공방연습 제3판의 분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분량은 민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원래 양이 많은 과목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수험생 분들에게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Ⅳ 본 교재의 활용방법에 관한 제안
1. 서
- 본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라는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수험생 분들 스스로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래 활용방법에 관한 제안은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2. 강의를 통한 정리
간혹, 강의를 들으면서 밑줄이나 정리⋅가필 등을 전혀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문제를 풀어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시험에 임박한 시점에서 빠르게 교재를 회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지문의 핵심적인 부분에 밑줄을 해드리면, 나중에는 그 밑줄만 보아도 지문 전체의 내용이 떠오를 만큼 반복을 하고, 시험이 임박하였을 때에는 밑줄 키워드만 보고도 페이지를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강의를 들으면서 밑줄이나 가필 등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강의 수강 후의 반복
강의를 수강한 이후에는 반드시 ?민법공방?과 함께 ?민법공방연습?을 먼저 최소 2회독 이상은 차분히 더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본 교재에 첨부되어 있는 워크북을 활용하여 다시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워크북으로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이 힘드신 분들께서는 제가 문제풀이 강의가 종강하고 난 이후에 카페에 올려드리는 변리사시험 최신 5개년 기출 시험지를 풀고 정답을 민법공방연습으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방식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을 하다보면, 시험장에서 모든 지문의 내용을 알지는 못하더라도 정답이 되는 지문은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Ⅴ 마무리
거의 두 달이 넘는 시간을 개정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일단 제2판보다 분량이 줄어들어서 매우 기쁘면서도 제4판의 분량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두려움도 동시에 느껴집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교재이지만 강의하면서 치명적인 오류 등이 발견되면, 다음 카페(daum : 변리사시험을 위한 김동진 공방)에 순차적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 배상

초판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4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6
제3장?권리의 주체 _16
제1절 자연인 16
제2절 법 인 45
제4장?권리의 객체 _72
제5장?권리의 변동 _81
제1절 총 설⋅제2절 법률행위 81
제3절 의사표시 99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27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63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81
제6장?기 간 _191
제7장?소멸시효 _193
제1절 총 설⋅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93
제3절 시효의 장애 206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24
제5절 제척기간 231

제2편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38
제1절 물권법 일반 238
제2절 물권변동⋅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41
제4절 동산 물권변동 268
제5절 물권의 소멸 273
제2장?점유권 _276
제1절 서 론 276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84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85
제3장?소유권 _296
제1절 총 설⋅제2절 상린관계 296
제3절 소유권의 취득 301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25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30
제6절 공동소유 345
제7절 명의신탁 363
제4장?용익물권 _388
제1절 지상권 388
제2절 지역권 398
제3절 전세권 400
제5장?담보물권 _416
제1절 총 설 416
제2절 유치권 418
제3절 질 권 433
제4절 저당권 449
제5절 비전형담보 493

제3편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516
제1절 서 론 516
제2절 채권의 목적 517
제2장?채권의 소멸 _527
제1절 변 제 527
제2절 대물변제 550
제3절 공 탁 551
제4절 상 계 554
제5절 경개⋅면제⋅혼동 565
제3장?채권의 효력 _568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568
제3절 채권자지체 600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602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646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648
제1절 총 설⋅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648
제3절 연대채무 650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658
제5절 보증채무 660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676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676
제3절 채무의 인수 696

제4편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_714
제1절 서 설⋅제2절 계약의 성립 714
제3절 계약의 효력 722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741
제2장?계약각론 _765
제1절 증여계약 765
제2절 매매계약 769
제3절 임대차 797
제4절 도 급 829
제5절 위 임 846
제6절 임 치 851
제7절 조 합 853
제8절 기타 계약 864
제3장?법정채권관계 _871
제1절 사무관리 871
제2절 부당이득 875
제3절 불법행위 888

제5편판례색인_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