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대비 김중근 형사법 최신 판례특강 ACL

2022년 2차 대비 김중근 형사법 최신 판례특강
변호사시험ㅣ법원직ㅣ검찰직ㅣ경찰간부ㅣ경찰승진ㅣ경찰채용ㅣ경찰대편입ㅣ군무원수사직ㅣ해경간부ㅣ해경
김중근
2022년 8월 01일
14,000원
9791165233273
(주)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190*260 / 188

<이 책의 특징>

2021년 8월~2022년 7월 최신 판례 수록

시험 전, 꼭 알고 가야 하는 최신 판례 총망라
마무리 예상 문제 수록

<목차>

PART 01 형법
죄형법정주의 ? 4
형법의 적용범위 ? 12
법인 ? 13
주관적 구성요건 ? 14
책임능력 ? 16
정당행위 ? 17
실행의 착수 ?
18 공범론 ? 19
공범과 신분 ? 20
방조범 ? 21
과실범 ? 27
죄수론 ? 28
몰수ㆍ추징 ? 29
누범 ? 30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31
유기와 학대의 죄 ? 32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32
강요죄 ? 33
강간과 추행의 죄 ? 34
명예에 관한 죄 ? 37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 45
비밀침해죄 ? 47
주거침입죄 ? 49
사기죄 ? 58
횡령죄 ? 64
배임죄 ? 68
권리행사방해죄 ? 74
수도불통죄 ? 74
문서에 관한 죄 ? 75
직무유기죄 ? 78
직권남용죄 ? 79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 82
공무집행방해죄 ? 83
무고죄 ? 86

PART 02 형사소송법
소송행위 ? 88
고소ㆍ고발 ? 89
임의수사 ? 91
체포 ? 95
압수ㆍ수색ㆍ검증 ? 96
공소시효 ? 114
공판기일의 절차 ? 115
증인신문 ? 115
증거의 기본원칙 ? 116
자유심증주의 ? 119
전문법칙 ? 119
상소 ? 122
상고 ? 123
재심 ? 126

PART 03 문제 및 해설
형사법 판례문제 ? 128
정답 및 해설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