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2021년 7월 20일 간행된 제8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기본법」의 일부 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지만, 시행일을 명시하여 이번 개정에 「행정기본법」을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절차법 개정도 전부 반영하였다.
「행정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행정법을 ‘행정재판규범’보다는 ‘행정행위규범’으로 고찰하는 것이 요청된다. 행정법을 규제학과 행정학의 관점을 융합하여 고찰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적법과 위법, 법의 문제와 도덕의 문제, 규범의 문제와 사실의 문제를 엄밀하게 구별하여야 하지만, 행정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적정성도 행정법의 가치와 원리로 보고 행정법학의 연구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합법성은 법의 준수뿐만 아니라 법의 정신의 실현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추상적 규범인 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형평성 내지 구체적 타당성도 추구하여야 한다. 행정목적 내지 공익의 적극적 실현도 행정법의 가치와 원리로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과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손준호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2년 7월 25일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