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최근 우리 사회는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필두로 한 형사사법절차의 중대한 변화기를 겪고 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 범위가 조정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도입되는 등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여러 규정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도 적정한 형사사법절차의 구현이라는 이상은 유지되어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 형사그룹은 20여년간 누적된 풍부한 실무경험을 정리하고, 형사사법절차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기본권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염원으로 본서를 출간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해자가 되어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요구하게 될 수 있고, 반대로 피의자가 되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본서를 통해 우리 형사사법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시의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수사절차를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과 억울함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서는 법무법인(유한) 지평 형사 전문 변호사 한 사람의 몫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집필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절차에 직면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모든 분들께 본서가 친절한 길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