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지음 | 에듀니티 | 2022년 08월 30일 출간

한국교육이 경험한 세 번의 사건
2022년 이후, 우리 교육은?

# 2022년 한국교육이 경험한 세 번의 사건
# 우리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 한국교육이 지나온 길과 나아갈 길에 대한 회상과 전망
# 진보와 보수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2022년 한국 교육계는 세 번의 커다란 ‘사건’을 맞이했다. 3월 9일의 대통령선거와 6월 1일의 교육감 선거, 그리고 7월 21일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그것이다. 우리 교육의 큰 방향을 가늠할 세 개의 사건이 거의 3~4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셈이다.

2022년 이후 우리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의 혼돈 상황은 언제쯤 마무리될 것인가? 많은 사람이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해 선뜻 답을 하기는 어렵다. 혼돈 상황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어쩌면 윤석열 정부의 5년을 넘어설 수도 있다. 혼돈의 일상화가 ‘뉴노멀(New Nomal)’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혼돈의 실체가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발생한 혼돈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혹자는 기존 진보와 보수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그 혼돈이 커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의 잣대로 지금의 혼돈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낡은 과거’와 ‘새로운 미래’가 뒤엉켜 있는 게 아닐까? 급격한 사회변화과정에서 나타난 ‘비 동시성의 동시성(the contemporaneity of the uncontemporary)’이 교육영역이라고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낡은 과거’의 산물이고, 무엇이 ‘새로운 미래’의 맹아(萌芽)가 될 수 있는가? 어쩌면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법부터 새로운 논란이 될 수 있다.

저자소개

프롤로그(Prologue)

1. 한국교육의 과거와 현재높은 교육열과 국가 주도 산업화의 행복한 결합권위주의 정부 교육정책의 특징① 국가 주도 경제성장, 자원의 집중과 선진국 모방② 권위주의 정치 권력의 ‘단호하고 전격적인’ 교육개혁5.31 교육개혁,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개혁① 국가 비전에 근거한 종합적인 교육개혁안② 5.31 교육개혁의 한계, 그 정치?사회적 맥락5.31 이후 교육개혁의 시도와 한계① ‘새교육공동체’의 이상과 현실② 정치?사회적 변화와 국가 주도 교육개혁의 한계③ 양당 정치의 쌍생아, 교육계 진보와 보수의 갈등

2. 한국교육의 미래, 그리고 교육 대전환 윤석열 정부와 교육①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 공약② 윤 대통령 교육 공약의 현실적 가능성전면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모색 진정한 선도국가를 지향하는 교육개혁① 글로벌 선도국가의 비전② 글로벌 선도국가를 위한 교육 대전환

3. 교육재정 논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마침내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다 ① 박근혜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도입 실패 원인 ② 고교 무상교육 실현의 동력, 정부와 교육청의 협력 교육재정 연구의 아쉬움 지방교부금 증가와 논란 격화 ① 2021년 추경과 교부금 논란 ② 교육재정을 둘러싼 교육부와 기재부의 논쟁 대통령선거 이후 교육재정 논란의 새로운 지형 ① 고등교육 예산 확충과 지방교부금 ② 유보통합 재정 ③ 2022년 추경과 지방교부금 논란 ④ 지방교부금 논란에 대한 교육감의 대응 방향 제안 2022년, 교육재정 논의의 출발점 ① 전체 국가재정에 대한 고려 ② OECD 국제 비교 활용의 한계 ③ 공급자 중심 논의 극복,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 준비 새로운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4.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 20년 교육계 숙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 ① 기존 국가교육위원회 논의에 대한 우려 ② 우려를 넘어 새로운 기대로 2022년 이후, 교육 거버넌스 개편 ① 2022년 거버넌스 개편 논의 ② 인재 양성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5. 좌절된 혁신교육, 새로운 길을 찾아서
2022년, 두 번의 선거가 혁신교육에 던진 질문 혁신교육이 가져온 변화, 그 성과와 의미
혁신교육의 좌절, 그 지점에 대한 성찰 ① ‘자발성’ 강조와 제도 개선의 미흡 ② 혁신학교 학력 저하 논란 ③ 대입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 ④ 부동산?주식 시장과 혁신교육 ⑤ 혁신의 유효기간 혁신교육의 새로운 도전

6. 교육자치와 자율, 그 멀고도 가까운 길
교원제도와 교육자치 교육자치와 선거 ① 교육감 선거, ‘깜깜이’와 ‘막강한 권력’ 사이 ② 교육자치 권한을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려면 미국식 교육자치의 본질과 한국교육 ① 미 군정기, 미국식 교육행정 체제의 도입 시도 ② 미국식 학교자율경영(SBM)의 실체 ③ 한국의 현실 교육자치, 그 이상과 현실 ① 자율과 책무성 ② 두 정부의 교육자치 구상 ③ 새로운 교육자치 모델의 구상

7. 인구절벽, 그 피할 수 없는 고통
통계청 인구 추계와 교원 수급 계획 ① 2006~2018년 교원 수급 계획 ② 2018년 교원수급계획과 2019년 특별인구추계 ③ 2020년 이후 교원 수급 계획 논의 과밀학급 vs 소규모 학교 ① 신도시 과밀학급과 개교 지연 문제 ② ‘학급당 20명’의 꿈 ③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둘러싼 논쟁 ④ 시설복합화법을 제안한 이유 인구절벽 시대, 생각해 볼 문제 ① 아이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하는 교육철학 ② 다문화 교육의 강화 방안 ③ 도시 학생들을 농촌으로 전학시킨다면

8.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 꿈과 현실
진보 진영의 쌍두마차, 국립대 통합과 공영형 사립대 ①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꿈과 현실 ② 공영형 사립대, 불가능한 공약 RIS, 반도체 계약학과, 한계대학 정리… ①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 ② 반도체 계약학과 ③ 한계대학 정리 포용적 상향 평준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① 교육평론가 이범의 ‘포용적 상향 평준화’ ② 김종영 교수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윤석열 정부,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판도라의 상자’ ① 서울대 10개 만들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되었지만… ② 윤석열 정부 ‘판도라의 상자’를 열 것인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실현되려면 ①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돈’ ② 전업(專業) 박사과정 연구자 지원 ③ 국가 교수제 도입 고려
④ 균형 발전 전략에 대한 국민적 동의 확보

9. 글로벌 선도국가를 실현하는 아시아 인재 플랫폼
매년 10만 유학생 유치의 ‘꿈’ 아시아 우수 인재 플랫폼의 ‘꿈’ 그 ‘꿈의 실현을 위한 조건 ① 한국어 교육의 대폭 확대 ② 수준 높은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③ 다문화 국가 준비

에필로그(Epilogue)

글로벌 선도국가의 비전, 어떻게 만들 것인가? ① ‘반도체 인재 양성’ 주장에 숨겨진 산업화시대 그림자 ② 국가 교육 비전을 만들려면

디지털 대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시스템 ① 교육 분야 온라인 시스템의 문제 ② 데이터 활용의 문제

‘낡은 과거’와 ‘새로운 미래’를 구별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