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김현석 베이직 헌법(분권2권) 웅비

2023 베이직 헌법 기본서 개정판 출간에 즈음하여...

2021년부터 7급 시험에 PSAT과목이 들어오면서 전공과목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전공과목 시험의 난도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기존 시험과 비슷한 난도로 출제되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날이 갈수록 전공과목이 난도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차례 당부드린 것과 같이 기본이론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판례나 이론을 보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고 문제의 난도를 높여 출제하면 문제해결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겁니다.

2023년판은 7급에 필요한 기본적 이해와 최근기출지문과 최근의 판례를 반영하였고, 특히 위헌판례는 2022년 7월 판례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법령은 최근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시험일에 효력을 발생하는 개정된 법령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헌법은 처음에 제대로 공부하면 나중에 전략과목으로 좋은 점수를 얻게 되지만 처음부터 요약 암기 위주로 접근하면 헌법이라는 과목은 점점 미궁에 빠지는 자신 없는 과목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지만, 얄팍한 상술에 현혹되어 1990년 대의 공부 방법이 아직도 통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젊은 시절의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수험가를 떠나는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더구나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직업이라면 웬만한 노력이 따르지 않고는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완벽한 이해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먼저 고민했고, 먼저 연구하였으니 여러분들은 저의 지식을 받아 챙기기만 하면 되고 여러분이 이해하느라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은 정치적 측면과 법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다른 법보다 정치적 측면이 강한 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치적이고 추상적으로 접근하면 수험 헌법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헌법도 법이기에 정교한 이론이 존재하고,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커다란 줄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줄기를 잡고 공부를 시작하면 헌법이라는 과목은 고득점을 보장해주는 과목이 됩니다.

이 책의 효율적 이용방법은

01 먼저 기본 내용을 읽거나 강의를 듣고 책 옆 날개 부분의 기출 지문으로 문장의 의미와 함정을 확인하십시오. 시험에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변형되고 어떻게 함정을 파는지 알게 되어서 문장을 더욱 정확히 기억하게 될 겁니다.

02 판례는 합헌인지 위헌인지 결론만 알아도 되는 판례는 결론만 암기하시고 판례 내용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판례에 사용된 이론이기 때문에 결론과 함께 숙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2019년 국가직 7급 문제처럼 기본권의 보호 영역과 제한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판례와 관련된 이론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03 시간이 된다면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함께 병행하길 권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결국 시험 합격이기 때문에 실제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지 못하면 공부가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다만 기출문제는 필수적 내용이지 합격을 위한 최대한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풀린다고 해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04 모의고사를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기본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를 얄팍하게 한 사람들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려면 기출문제의 난도를 커버하고 한 단계 높은 난도와 기출 및 기본서에 반영되지 않은, 즉 기본서 출간 이후의 판례와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모의고사이므로 시험 직전에 모의고사 문제는 반드시 확인하기를 권합니다.

05 그리고 헌법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기본서가 출간된 이후에도 새로운 판례는 계속 나오고 법령은 계속 개정됩니다. 따라서 시험 전에 기본서 이후에 나온 판례와 개정법령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아무쪼록 베이직 헌법이 여러분의 시험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8월
김 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