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윤우혁 헌법 최신판례집

저자소개

PART 1 헌법총론
CHAPTER 1 헌법과 헌법학
THEME 01 헌법의 의미
THEME 02 헌법해석과 헌법관
THEME 03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THEME 04 헌법의 수호
THEME 05 대한민국 헌정사
CHAPTER 2 대한민국 헌법총설
THEME 06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THEME 07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THEME 08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THEME 09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질서

PART 2 기본권론
CHAPTER 1 기본권 총론
THEME 01 기본권의 의의
THEME 02 기본권의 법적 성격
THEME 03 기본권의 주체
THEME 04 기본권의 효력
THEME 05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THEME 06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CHAPTER 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THEME 07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THEME 08 행복추구권
THEME 09 평등권
CHAPTER 3 자유권적 기본권
THEME 10 자유권적 기본권총론
THEME 11 인신의 자유권
THEME 12 사생활의 자유권
THEME 13 정신적 자유권
CHAPTER 4 경제적 기본권
THEME 14 재산권
THEME 15 직업선택의 자유
THEME 16 소비자의 권리
CHAPTER 5 정치적 기본권
THEME 17 참정권
THEME 18 선거권과 선거제도
THEME 19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THEME 20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CHAPTER 6 청구권적 기본권
THEME 21 청구권적 기본권
THEME 22 청원권
THEME 23 재판청구권
THEME 24 국가배상청구권
THEME 25 형사보상청구권
THEME 26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CHAPTER 7 사회적 기본권
THEME 27 사회적 기본권
THEME 2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THEME 29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THEME 30 근로의 권리
THEME 31 근로3권
THEME 32 환경권
THEME 33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CHAPTER 8 국민의 기본적 의무
THEME 34 국방의 의무

PART 3 통치구조론
CHAPTER 1 통치구조
THEME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THEME 02 통치구조의 형태
CHAPTER 2 국회
THEME 03 국회의 구성과 조직
THEME 04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THEME 05 국회의 권한
THEME 06 국회의원
CHAPTER 3 대통령과 행정부
THEME 07 대통령
THEME 08 정부
THEME 09 선거관리위원회
THEME 10 지방자치제도
THEME 11 군사제도
CHAPTER 4 사법부(법원)
THEME 12 사법부(법원)
CHAPTER 4 사법부(법원)
CHAPTER 5 헌법재판소와 헌법소송
THEME 13 헌법재판소 일반론
THEME 14 위헌법률심판
THEME 15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THEME 1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THEME 17 권한쟁의심판
부록
[최종점검] 최신 판례지문 OX
[조문암기]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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