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 임무송 , 양성필 , 권태성 , 부종식 지음 | 박영사 | 2022년 08월 31일 출간

노사관계는 시대의 초상(肖像)이다.
한 시대의 노사관계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하는 모습과 상호작용이 각인되며, 노사관계법은 집단적인 노동기준의 설정과 노동과정에서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노동관계법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많은 변화와 발전을 겪어 왔다.
노동관계법이 제·개정될 때마다 그 내용과 이론을 소개한 책은 많았으나, 실무적 관점에서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법원의 판례와 정부의 행정해석, 업무 매뉴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은 드물었다.
이 책의 내용은 〈노사관계법 실무〉라는 제목에 걸맞게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법률 해석, 판례 및 업무 매뉴얼 등을 모두 포괄하도록 구성하였다.
노사관계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 단체교섭,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단체협약, 쟁의행위, 쟁의 조정과 중재, 부당노동행위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 노동관계에서는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의 노동관계와 관련된 법을 다루고 있고,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회에 관한 법도 실무적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오랜 기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법조계 등에 종사하며 노사관계 행정과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부는 개별 노동관계에 관한 〈노동법 실무〉 책을 함께 저술하고 대학에서 노동법 강의도 하고 있으므로 풍부한 행정·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실무적 관점에서 이 책을 서술하였다.
이 책은 기업과 사용자단체의 인사노무관리자, 노동조합 관계자, 정부와 공공기관의 노사정책·실무 담당자, 변호사·노무사·경영지도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노사관계법을 기초로 하여 현장의 노사갈등으로 예방하고 노사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최신 판례와 행정해석을 망라하고 있어 노사관계를 학문적으로 공부하거나 전문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데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소개

제1장 노사관계법 총론
제1절 노사관계법의 의의
제2절 헌법의 노동조항과 노동기본권
제3절 노사관계와 권리·의무의 주체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2절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제3절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
제4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제3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제5절 단체교섭의 절차
제6절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법적 구제
제4장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1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2절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절차
제3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절차
제4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제5절 교섭단위의 분리와 통합
제6절 공정대표의무
제5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제3절 단체협약의 적용과 효력 확장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과 시정명령
제5절 단체협약상 쟁점 조항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제6장 쟁의행위
제1절 쟁의행위의 의의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_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제6절 사용자의 대항수단
제7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제1절 노동쟁의 조정의 의의와 기본원칙
제2절 공적 조정절차
제3절 사적 조정과 중재
제8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의의
제2절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
제3절 불이익 취급
제4절 불공정 고용계약
제5절 단체교섭 거부
제6절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제7절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제9장 공공부문의 노동관계
제1절 공공부문 노동관계의 의의
제2절 공무원의 노동관계
제3절 교원의 노동관계
제4절 공무직 노동관계
제5절 공공기관 노동관계
제10장 노동위원회
제1절 노동위원회 제도의 의의
제2절 노동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제3절 노동위원회의 회의
제4절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제11장 노사협의제도
제1절 근로자 참여제도와 노사협의제도
제2절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제3절 노사협의회의 운영
제4절 고충처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