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섭 지음 | 박영사 | 2022년 09월 10일 출간

저자소개

서 론

제1절 NPT의 배경 2
제2절 핵의 이중성 4
1. 핵의 군사적 이용 4
(1) 우라늄탄 4
(2) 플루토늄탄 5
(3) 수소탄 6
2. 핵분열성 물질의 확보 7
3. 핵의 평화적 이용 12
(1) 가압경수로 13
(2) 비등경수로 14
(3) (가압)중수로 15
(4) 흑연감속가스냉각로 15
(5) 고속증식로 16
(6) 흑연감속비등경수로 16
4. 세계의 원자력 이용 추세 17
제3절 한국의 핵비확산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와 문제점 19

제4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23

제1장 핵비확산체제

제1절 NPT체제의 기원 28
제2절 NPT체제 35
1. NPT조약의 내용 36
2. NPT의 구조 40
제3절 국가들은 왜 핵무기를 개발하는가? 41
1. 핵무장 원인에 대한 이론 42
2. 제1차 핵시대의 전개 45
(1) 미국의 핵무기 개발 45
(2) 소련의 핵무기 개발 49
(3) 영국의 핵무기 개발 51
(4) 프랑스의 핵무기 개발 54
(5) 중국의 핵무기 개발 57
3. 제2차 핵시대의 전개 61
(1)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 63
(2) 인도의 핵무기 개발 65
(3)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 69
(4) 북한의 핵무기 개발 72
4. 핵무장 국가들의 핵개발 동인 75
제4절 국가들은 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가? 76
1. 핵비확산을 위한 NPT의 역할 78
2.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들 82
(1) 남아프리카공화국 83
(2)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의 핵폐기 사례 87
3. 미국의 압력으로 핵무기를 포기한 사례 96
4. 이웃 국가들 간의 협상으로 핵을 포기한 사례 99
5. 미국의 중재에 의한 핵개발 포기 사례 100
제5절 ‘자주-핵확산’ 대 ‘동맹-핵비확산’의 국제정치학적 분석 101
제6절 핵비확산과 핵군축을 위한 미국과 소련(러시아)을 비롯한 5대 핵국의 역할 105
1. 미국과 소련(러시아) 간의 핵군축 105
2. 영ㆍ프ㆍ중의 핵군축에 대한 입장의 변화 111
(1) 영국 111
(2) 프랑스 112
(3) 중국 112
제7절 NPT 평가회의와 TPNW의 출현 115
1. 역대 NPT 평가회의 115
2. 핵무기금지조약 121
제8절 IAEA와 NPT체제의 보조장치들 122
1. 국제원자력기구 123
2. NPT의 보조장치들 127
제9절 소 결 론 130

제2장 한국의 핵무기 개발 포기와 비핵정책의 선택

제1절 미국은 왜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했나? 140
제2절 북한의 6.25 남침과 미국의 핵무기 사용 논쟁 143
제3절 미국은 왜 남한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나? 154
제4절 박정희의 핵개발 시도와 미국의 핵포기 압력 간의 긴장관계 163
1. 박정희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시도와 포기 163
2.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결정과 핵무장론의 재등장 194
제5절 전두환 정권의 등장과 한국의 핵무기 개발 흔적 지우기 205
제6절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와 한반도비핵화 선언 208
제7절 북한 핵위협 증가와 한-미 확장억제 협력 체계 구축 216
1. 한ㆍ미 확장억제협력 강화 221
2.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반입 224
3.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 226
4. 한국의 킬체인 체제 강화 230

제8절 한국의 핵정책에 대한 ‘자주-핵확산 대 동맹-핵비확산’ 모델의 적용 231
제9절 소 결 론 236

제3장 한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과정: 도전과 응전

제1절 한국의 민간 원자력 이용의 기원 242
제2절 박정희 시대의 원자력 건설 249
1. 제1차 원자력 연구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 249
2. 제1호 원전: 고리 1호기 건설 254
3. 박정희와 최형섭의 원자력 쌍두마차 259
4. 고리 2호기와 월성 1호기의 건설 263
5. 한국의 핵연료 국산화 결정 266
제3절 원자력발전소 기술의 국산 자립화 추진 271
제4절 한국표준형 원자력발전소 추진 275
제5절 원자력 진흥계획의 수립과 집행 282
제6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288
제7절 탄소중립 시대와 원자력 298
제8절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수출 301
1. 거의 실현될 뻔했던 대북한 경수로 수출 301
2. UAE에 원자력발전소 수출 304
3. 요르단에 연구용 원자로 수출 308
제9절 한ㆍ미 원자력협력과 한국의 평화적 핵주권 309
1. 1970년~2010년의 한ㆍ미 원자력협력 309
2. 비핵정책 채택과 농축 재처리 이슈 313
3. 2010년대 한ㆍ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 316
제10절 한국 원자력의 자율성 대 에너지 교환 모델의 적용 323
제11절 소 결 론 325

결 론 / 329

참고문헌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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