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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비스 2023 경찰간부 민법총칙 고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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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찰간부 민법총칙
경찰간부·경행경채
정가 : 16,000원판매가 14,400원 (10% 할인)
품목정보
| 출간일 | 2022년 09월 2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08쪽 | 395g | 190*260*9mm |
| ISBN13 | 9791166184369 |
| ISBN10 | 1166184366 |
책소개
민법은 학습 커리큘럼으로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친족법과 상 속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세무사시험에서는 그중에서 민법총칙만을 시험범위로 한다. 이 책의 목차는 전통적인 체계를 따랐지만, 법률행위 중심의 서술체계가 수험생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권리의 주체 및 권리의 객체 부분을 마지막에 배치하였다(송덕수 교수님의 ‘신민법강의’ 서술체계에 따름).
법학은 우선적으로 법 조문을 익히고, 판례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면서 유권해석하였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에 이책은 법조문과 판례 및 이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두었다. 판결요지와 사실관계는 되도록 핵심이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다듬어서 소개하되, 원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깊은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각주에 핵심기출지문 ○×를 소개하여 공 부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 책으로 어느 정도 민법 전반의 대강을 파악 하였다면 실전전술을 습득하는 다음 단계, 즉 기출문제 풀이로 진행하시길 권해 드린다.
법학은 우선적으로 법 조문을 익히고, 판례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면서 유권해석하였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에 이책은 법조문과 판례 및 이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두었다. 판결요지와 사실관계는 되도록 핵심이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다듬어서 소개하되, 원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깊은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각주에 핵심기출지문 ○×를 소개하여 공 부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 책으로 어느 정도 민법 전반의 대강을 파악 하였다면 실전전술을 습득하는 다음 단계, 즉 기출문제 풀이로 진행하시길 권해 드린다.
목차
CHAPTER 01 민법일반 _2
민법의 의의 2
민법의 법원 3
민법의 기본원리 5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6
권리의 충돌과 경합 8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8
CHAPTER 02 법률행위 기초이론 _16
권리의 변동 일반 16
법률행위 서설 18
법률행위의 요건 19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론 19
법률행위의 해석의 표준 21
CHAPTER 03 행위능력 _23
민법상 능력 23
자연인의 행위능력 24
CHAPTER 04 법률행위의 목적 _34
서 설 34
확정성 34
실현가능성 34
적법성 35
사회적 타당성 37
CHAPTER 05 의사표시 _45
비진의표시 45
통정허위표시 4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5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59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65
CHAPTER 06 대 리 _69
서 설 69
대리권 70
대리행위 77
대리행위의 효과 80
복대리 80
무권대리 83
CHAPTER 0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_96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96
무효·취소 개관 96
무효의 유형 96
유동적 무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중심으로 98
무효의 효과 103
무효의 재생 (3형제) 104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108
CHAPTER 08 법률행위의 조건·기한 _117
서 설 117
조 건 117
기 한 123
기간 - 기간의 계산방법 127
CHAPTER 09 소멸시효 _129
서 설 129
소멸시효의 요건 131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141
소멸시효의 효력 155
CHAPTER 10 자연인 _163
서 설 163
자연인의 권리능력 163
주소 및 부재와 실종 166
CHAPTER 11 법 인 _174
의 의 174
법인 아닌 사단 174
법인 아닌 재단 180
법인의 설립 180
법인의 능력 183
법인의 기관 186
법인의 주소 195
정관의 변경 195
법인의 소멸 197
법인의 등기 199
법인의 감독 200
CHAPTER 12 권리의 객체 _201
서 설 201
물건의 요건 201
부동산과 동산 202
주물과 종물 205
원물과 과실 207
민법의 의의 2
민법의 법원 3
민법의 기본원리 5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6
권리의 충돌과 경합 8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8
CHAPTER 02 법률행위 기초이론 _16
권리의 변동 일반 16
법률행위 서설 18
법률행위의 요건 19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론 19
법률행위의 해석의 표준 21
CHAPTER 03 행위능력 _23
민법상 능력 23
자연인의 행위능력 24
CHAPTER 04 법률행위의 목적 _34
서 설 34
확정성 34
실현가능성 34
적법성 35
사회적 타당성 37
CHAPTER 05 의사표시 _45
비진의표시 45
통정허위표시 4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5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59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65
CHAPTER 06 대 리 _69
서 설 69
대리권 70
대리행위 77
대리행위의 효과 80
복대리 80
무권대리 83
CHAPTER 0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_96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96
무효·취소 개관 96
무효의 유형 96
유동적 무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중심으로 98
무효의 효과 103
무효의 재생 (3형제) 104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108
CHAPTER 08 법률행위의 조건·기한 _117
서 설 117
조 건 117
기 한 123
기간 - 기간의 계산방법 127
CHAPTER 09 소멸시효 _129
서 설 129
소멸시효의 요건 131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141
소멸시효의 효력 155
CHAPTER 10 자연인 _163
서 설 163
자연인의 권리능력 163
주소 및 부재와 실종 166
CHAPTER 11 법 인 _174
의 의 174
법인 아닌 사단 174
법인 아닌 재단 180
법인의 설립 180
법인의 능력 183
법인의 기관 186
법인의 주소 195
정관의 변경 195
법인의 소멸 197
법인의 등기 199
법인의 감독 200
CHAPTER 12 권리의 객체 _201
서 설 201
물건의 요건 201
부동산과 동산 202
주물과 종물 205
원물과 과실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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