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험서 | 참고서 | 자격서 | 일반도서 | + 쉼터 |
윌비스 신기훈 행정쟁송법요론 -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대비, 제2판
- 상품정보
- 상품평가
- 상품문의
- 배송/반품/환불
정가 : 17,000원
품목정보
| 출간일 | 2022년 09월 2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42쪽 | 460g | 190*260*10mm |
| ISBN13 | 9791166184376 |
| ISBN10 | 1166184374 |
책소개
조문, 쟁점, 이론, 판례를 유기적으로 융합하였다. 직관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압축적으로 정리한 행정쟁송 최적의 단권화 자료이다.
-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목차
/제1편/ 행정소송
제1장 일반론 2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2
제1항 의 의 / 2
제2항 기 능 / 2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4
제1항 내용에 의한 분류 / 4
제2항 무명항고소송(법정외 항고소송) / 5
제3항 성질에 의한 분류 / 7
제3절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8
제1항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 8
제2항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간의관계 / 9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10
제1항 개 설 / 10
제2항 사법본질에 의한 한계 / 10
제3항 권력분립상의 한계 / 11
제2장 취소소송 13
제1절 개 설 13
제1항 의의 및 성질 / 13
제2항 취소소송의 소송물 / 13
제3항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 13
제4항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14
제2절 당사자적격 15
제1항 개 설 / 15
제2항 당사자 능력 / 15
제3항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17
제4항 협의의 소의 이익 / 30
제5항 피고적격 / 42
제3절 대상적격 47
제1항 개 설 / 47
제2항 처 분 / 47
제3항 처분의 개념적 징표 / 49
제4절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관할 88
제1항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88
제2항 제소기간 / 93
제3항 관 할 / 102
제5절 청구의 병합, 소의 변경, 소송참가 105
제1항 청구의 병합 / 105
제2항 소의 변경 / 110
제3항 소송참가 / 113
제6절 행정소송 가구제 118
제1항 의의 및 취지 / 118
제2항 집행부정지 원칙 / 118
제3항 집행정지 / 118
제7절 취소소송의 심리 130
제1항 개 설 / 130
제2항 심리의 내용 및 범위 / 130
제2항 심리의 원칙 / 132
제3항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134
제4항 위법판단의 기준시 / 137
제5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기준시 / 138
제6항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139
제8절 취소소의 판결 143
제1항 취소소송의 판결 / 143
제2항 취소판결의 효력 / 149
제3항 취소소송의 종료 / 161
제9절 선결문제 163
제1항 행정행위의 공정력 / 163
제2항 선결문제 / 163
제3항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 164
제4항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 165
제5항 형사소송과 선결문제 / 166
제3장 기타소송 169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169
제1항 기능 및 의의 / 169
제2항 소송요건 / 169
제3항 심 리 / 172
제4항 사정판결 / 172
제5항 간접강제 / 173
제6항 취소소송과의 병합 / 173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5
제1항 의의 및 기능 / 175
제2항 소송요건 / 175
제3항 소의 변경 / 179
제4항 소송의 심리 / 180
제5항 판결의 효력 / 181
제3절 당사자소송 182
제1항 의 의 / 182
제2항 민사소송과의 구별 / 183
제3항 종 류 / 184
제4항 대 상 / 185
제5항 협의의 소의 이익 / 191
제6항 피고적격 / 191
제7항 가처분 / 192
/제2편/ 행정심판
제1절 일반론 202
제1항 의의 및 취지 / 202
제2항 유사 제도와의 구별 / 203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08
제1항 취소심판 / 208
제2항 무효등확인심판 / 209
제3항 의무이행심판 / 209
제3절 행정심판기관 211
제1항 개 설 / 211
제2항 내 용 / 211
제4절 심판청구요건 212
제1항 대상적격 / 212
제2항 청구인 적격 및 심판청구의 이익 / 212
제3항 피청구인적격 및 경정 / 212
제4항 심판청구기간 / 213
제5절 심판청구의 제기 214
제1항 서면주의 / 214
제2항 심판청구서 제출절차 / 214
제6절 행정심판 가구제 215
제1항 개 설 / 215
제2항 집행정지 / 215
제3항 가처분 / 216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218
제1항 심리의 내용 및 범위 / 218
제2항 심리절차 / 218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220
제1항 의의 및 성질 / 220
제2항 재결의 범위 / 220
제3항 재결의 종류 / 220
제4항 재결의 효력 / 222
제5항 재결에 대한 불복 / 227
제6항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 / 228
/제3편/ 판례색인
제1장 일반론 2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2
제1항 의 의 / 2
제2항 기 능 / 2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4
제1항 내용에 의한 분류 / 4
제2항 무명항고소송(법정외 항고소송) / 5
제3항 성질에 의한 분류 / 7
제3절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8
제1항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 8
제2항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간의관계 / 9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10
제1항 개 설 / 10
제2항 사법본질에 의한 한계 / 10
제3항 권력분립상의 한계 / 11
제2장 취소소송 13
제1절 개 설 13
제1항 의의 및 성질 / 13
제2항 취소소송의 소송물 / 13
제3항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 13
제4항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14
제2절 당사자적격 15
제1항 개 설 / 15
제2항 당사자 능력 / 15
제3항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17
제4항 협의의 소의 이익 / 30
제5항 피고적격 / 42
제3절 대상적격 47
제1항 개 설 / 47
제2항 처 분 / 47
제3항 처분의 개념적 징표 / 49
제4절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관할 88
제1항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88
제2항 제소기간 / 93
제3항 관 할 / 102
제5절 청구의 병합, 소의 변경, 소송참가 105
제1항 청구의 병합 / 105
제2항 소의 변경 / 110
제3항 소송참가 / 113
제6절 행정소송 가구제 118
제1항 의의 및 취지 / 118
제2항 집행부정지 원칙 / 118
제3항 집행정지 / 118
제7절 취소소송의 심리 130
제1항 개 설 / 130
제2항 심리의 내용 및 범위 / 130
제2항 심리의 원칙 / 132
제3항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134
제4항 위법판단의 기준시 / 137
제5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기준시 / 138
제6항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139
제8절 취소소의 판결 143
제1항 취소소송의 판결 / 143
제2항 취소판결의 효력 / 149
제3항 취소소송의 종료 / 161
제9절 선결문제 163
제1항 행정행위의 공정력 / 163
제2항 선결문제 / 163
제3항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 164
제4항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 165
제5항 형사소송과 선결문제 / 166
제3장 기타소송 169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169
제1항 기능 및 의의 / 169
제2항 소송요건 / 169
제3항 심 리 / 172
제4항 사정판결 / 172
제5항 간접강제 / 173
제6항 취소소송과의 병합 / 173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5
제1항 의의 및 기능 / 175
제2항 소송요건 / 175
제3항 소의 변경 / 179
제4항 소송의 심리 / 180
제5항 판결의 효력 / 181
제3절 당사자소송 182
제1항 의 의 / 182
제2항 민사소송과의 구별 / 183
제3항 종 류 / 184
제4항 대 상 / 185
제5항 협의의 소의 이익 / 191
제6항 피고적격 / 191
제7항 가처분 / 192
/제2편/ 행정심판
제1절 일반론 202
제1항 의의 및 취지 / 202
제2항 유사 제도와의 구별 / 203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08
제1항 취소심판 / 208
제2항 무효등확인심판 / 209
제3항 의무이행심판 / 209
제3절 행정심판기관 211
제1항 개 설 / 211
제2항 내 용 / 211
제4절 심판청구요건 212
제1항 대상적격 / 212
제2항 청구인 적격 및 심판청구의 이익 / 212
제3항 피청구인적격 및 경정 / 212
제4항 심판청구기간 / 213
제5절 심판청구의 제기 214
제1항 서면주의 / 214
제2항 심판청구서 제출절차 / 214
제6절 행정심판 가구제 215
제1항 개 설 / 215
제2항 집행정지 / 215
제3항 가처분 / 216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218
제1항 심리의 내용 및 범위 / 218
제2항 심리절차 / 218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220
제1항 의의 및 성질 / 220
제2항 재결의 범위 / 220
제3항 재결의 종류 / 220
제4항 재결의 효력 / 222
제5항 재결에 대한 불복 / 227
제6항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 / 228
/제3편/ 판례색인
(0개)
리뷰보드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0개)
상품문의
상품 고시 정보
1. 배송
배송은 당일 오후 5시이전(토요일은 오후1시)에 주문및 결재를 하시면 당일배송됩니다.
배송은 주문 후 결재완료일을 기준으로 1~2일 안에 배송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해당상품의 품절 및 절판)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서 처리를 합니다.
배송은 당일 오후 5시이전(토요일은 오후1시)에 주문및 결재를 하시면 당일배송됩니다.
배송은 주문 후 결재완료일을 기준으로 1~2일 안에 배송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해당상품의 품절 및 절판)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서 처리를 합니다.
2. 배송료
배송료는 3만원 이상이 경우 이그잼플러스에서 부담하고, 미만일 경우 고객이 2,500원을 부담합니다.
다만 구매금액이 3만원 이상인데 적립금 등을 사용하여 실제 결재금액이 3만원 미만이 되더라도 이그잼플러스에서 배송료를 부담하고, 제주를 제외한 도서지역의 경우는 5,000원이 추가된답니다. 해외배송은 전액 고객부담이 된답니다.
5. 반품/교환
받으신 날 부터 일주일 이내 반품/교환이 가능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처리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주문하신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거나 파본, 낙장이 있는 도서의 경우 이용약관에 준하여 이그잼플러스의 비용으로 교환, 반품 및 환불 등을 해드립니다.
받으신 날 부터 일주일 이내 반품/교환이 가능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처리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주문하신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거나 파본, 낙장이 있는 도서의 경우 이용약관에 준하여 이그잼플러스의 비용으로 교환, 반품 및 환불 등을 해드립니다.
4. 환불
받으신 날부터 2일 이내로 전화나 1:1 게시글로 적어주셔야 가능하십니다.
5. 주의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반품/환불 고객님께서 택배비(왕복택배비)를 부담이 되니 이점 유의해 주십시오. 또한 강의테잎/얇은문제집/비닐포장된제품등은 한번 구매하시면 교환/반품/환불이 전혀 안됩니다. 신중히 생각하셔서 구매 부탁드립니다. 다만 불량테잎의 경우 그 불량이 된 개별테잎을 이그잼플러스의 비용으로 A/S를 해드립니다.
6. 주문취소, 교환, 반품 및 환불은 당일 5시 이전에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그 이후는 배송 등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