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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10/4 법학사 헌법강의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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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출간일 | 2021년 07월 0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800쪽 | 210*270*40mm |
| ISBN13 | 9791162217993 |
| ISBN10 | 1162217995 |
책소개
제17판에서는 2021년 및 2022년에 시행된 법원행시와 2022년에 시행된 법무사시험 및 법원 9급 공채시험 문제 중 주요 지문을 추가하고, 변경된 판례나 개정 법률에 맞추어 기존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
출판사 리뷰
2023년판(제17판) 머리말
제17판에서는 2021년 및 2022년에 시행된 법원행시와 2022년에 시행된 법무사시험 및 법원 9급 공채시험 문제 중 주요 지문을 추가하고, 변경된 판례나 개정 법률에 맞추어 기존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였습니다.
최신 개정 법률 중 본서에 반영된 조항에는 정당법(개정 2022.1.21.), 공직선거법(개정 2022.4.20., 2022.1.18.),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 2021.10.19.), 주민투표법(개정 2022.4.26.),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 2022.1.4.), 형사소송법(개정 2020.12.8.), 통신비밀보호법(개정 2021.9.24.), 군사법원법(전문개정 2021.9.24.), 국회법(개정 2021.12.28., 2021.7.27.), 헌법재판소법(개정 2022.2.3.), 법원조직법(개정 2021.12.21.)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헌법에 위반됨을 인정한 최신 판례 중 본서에 추가된 판례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금지(헌재 2022.7.21. 2017헌가1),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헌재 2022.7.21. 2017헌가4),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 그 밖의 표시물 착용,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헌재 2022.7.21. 2017헌바100),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개최 금지(헌재 2022.7.21. 2018헌바164), 집회나 모임 개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헌재 2022.7.21. 2018헌바357),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헌재 2022.6.30. 2021헌가24),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종합감사 실시계획에 따른 자료요구서식에 의한 자료제출요구(헌재 2022.8.31. 2021헌라1),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헌재 2022.8.31. 2022헌가18, 2022헌가10, 헌재 2022.5.26. 2021헌가30),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헌재 2022.1.27. 2018헌마1162),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대불비용 부담금 부과(헌재 2022.7.21. 2018헌바504), 행정절차적 협조의무를 위반한 가족 중 성년자를 형사처벌(헌재 2022.5.26. 2019헌가12),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헌재 2022.2.24. 2020헌가5), 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 및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헌재 2022.5.26. 2021헌마619),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불허(헌재 2022.2.24. 2020헌가12),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조항(헌재 2022.2.24. 2018헌바146),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규정(헌재 2022.2.24. 2018헌마998),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헌재 2022.1.27. 2019헌바161),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헌재 2022.1.27. 2020헌마895),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대학 규정(헌재 2021.12.23. 2019헌마825),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헌재 2021.12.23. 2018헌바524),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헌재 2021.10.28. 2018헌마60),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차별(헌재 2021.9.30. 2019헌가3) 등이 있으며, 임기만료로 퇴직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헌재 2021.10.28. 2021헌나1)이나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재판을 취소한 사건(헌재 2022.7.21. 2013헌마242)은 이슈가 된 사건으로 출제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서의 기본체계나 내용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적은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분량과 가독성에 유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헌법의 공부방법론 및 이 책의 활용방법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전의 조문입니다. 적어도 헌법전의 명문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틀리지 않도록 시험 직전까지 조문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둘째, 기출문제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분량이 많은 시험과목에서 책을 볼 때 기출문제를 염두에 두고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과거에 출제되었던 지문이 형태만 바뀌어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좀 더 빨리 읽고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순수한 이론이나 부속법령의 출제비중은 떨어지고,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이 모든 헌법시험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특히 부속법령은 이른바 만점 방지용으로 지엽적인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는 데 이를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헌법은 기본서보다는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등으로 실전형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도 객관식 문제로 단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면서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고, 지문을 고를 때 필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여 시간부족에 허덕일 우려도 많습니다. 본서의 방주(날개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 지문을 잘 활용하고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노력한 만큼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바라며, 항상 수험생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 책이 출판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김춘호 편집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9월 26일
편저자 이 재 영 올림
제17판에서는 2021년 및 2022년에 시행된 법원행시와 2022년에 시행된 법무사시험 및 법원 9급 공채시험 문제 중 주요 지문을 추가하고, 변경된 판례나 개정 법률에 맞추어 기존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였습니다.
최신 개정 법률 중 본서에 반영된 조항에는 정당법(개정 2022.1.21.), 공직선거법(개정 2022.4.20., 2022.1.18.),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 2021.10.19.), 주민투표법(개정 2022.4.26.),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 2022.1.4.), 형사소송법(개정 2020.12.8.), 통신비밀보호법(개정 2021.9.24.), 군사법원법(전문개정 2021.9.24.), 국회법(개정 2021.12.28., 2021.7.27.), 헌법재판소법(개정 2022.2.3.), 법원조직법(개정 2021.12.21.)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헌법에 위반됨을 인정한 최신 판례 중 본서에 추가된 판례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금지(헌재 2022.7.21. 2017헌가1),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헌재 2022.7.21. 2017헌가4),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 그 밖의 표시물 착용,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헌재 2022.7.21. 2017헌바100),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개최 금지(헌재 2022.7.21. 2018헌바164), 집회나 모임 개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헌재 2022.7.21. 2018헌바357),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헌재 2022.6.30. 2021헌가24),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종합감사 실시계획에 따른 자료요구서식에 의한 자료제출요구(헌재 2022.8.31. 2021헌라1),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헌재 2022.8.31. 2022헌가18, 2022헌가10, 헌재 2022.5.26. 2021헌가30),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헌재 2022.1.27. 2018헌마1162),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대불비용 부담금 부과(헌재 2022.7.21. 2018헌바504), 행정절차적 협조의무를 위반한 가족 중 성년자를 형사처벌(헌재 2022.5.26. 2019헌가12),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헌재 2022.2.24. 2020헌가5), 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 및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헌재 2022.5.26. 2021헌마619),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불허(헌재 2022.2.24. 2020헌가12),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조항(헌재 2022.2.24. 2018헌바146),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규정(헌재 2022.2.24. 2018헌마998),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헌재 2022.1.27. 2019헌바161),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헌재 2022.1.27. 2020헌마895),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대학 규정(헌재 2021.12.23. 2019헌마825),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헌재 2021.12.23. 2018헌바524),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헌재 2021.10.28. 2018헌마60),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차별(헌재 2021.9.30. 2019헌가3) 등이 있으며, 임기만료로 퇴직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헌재 2021.10.28. 2021헌나1)이나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재판을 취소한 사건(헌재 2022.7.21. 2013헌마242)은 이슈가 된 사건으로 출제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서의 기본체계나 내용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적은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분량과 가독성에 유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헌법의 공부방법론 및 이 책의 활용방법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전의 조문입니다. 적어도 헌법전의 명문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틀리지 않도록 시험 직전까지 조문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둘째, 기출문제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분량이 많은 시험과목에서 책을 볼 때 기출문제를 염두에 두고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과거에 출제되었던 지문이 형태만 바뀌어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좀 더 빨리 읽고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순수한 이론이나 부속법령의 출제비중은 떨어지고,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이 모든 헌법시험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특히 부속법령은 이른바 만점 방지용으로 지엽적인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는 데 이를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헌법은 기본서보다는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등으로 실전형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도 객관식 문제로 단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면서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고, 지문을 고를 때 필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여 시간부족에 허덕일 우려도 많습니다. 본서의 방주(날개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 지문을 잘 활용하고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노력한 만큼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바라며, 항상 수험생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 책이 출판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김춘호 편집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9월 26일
편저자 이 재 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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