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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2023 김종욱 형법 핵심정리 (제4판)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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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예약판매] 2023 김종욱 형법 핵심정리 (제4판)
소비자가 36,000원
판매가 32,400원
저자 김종욱
출판사 멘토링
발행일 2022-10-07
판형 205*260
페이지 600
상품상세정보
?형법 핵심정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본 교재는 준 요약서의 성격을 가지는 교재로, 실제 시험에서 지문을 잡아 낼 수 있을 정도로 요약하였습니다. 판례나 이론 지문을 지나치게 축약하면 자칫 공부를 하더라도 이 판례가 무슨 판례인지 실제 문제에서 잡아내지 못하여 요약서를 보더라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량은 대폭 줄이되, 실제 문제에서도 충분히 지문을 잡아내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재의 지문들을 단순히 평면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서로 비교해서 봐야 하는 판례들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유사한 판례로 한데 묶어서 봐야 하는 것들은 같이 묶어서 구성하여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기본서의 내용을 거의 빠짐없이 수록하여 ?형법 핵심정리?만으로도 기본서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넷째, 중요 키워드에 볼드처리를 하였고, 중요 판례들에 대해서는 서두에 요약정리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다섯째, 2022년 9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2022년 8월까지의 최신판례까지 반영하였습니다.
“형법 핵심정리”가 여러분의 형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9월
김 종 욱
형법 총론
1. 서 론 11
01 형법의 기본개념 12
제1절 죄형법정주의 12
02 형법의 적용범위 30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0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7
제3절 인적 적용범위 40
2. 범죄론 41
01 범죄의 기본개념 4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2
제2절 행위의 주체 48
02 구성요건 52
제1절 부작위범 52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9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68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74
제5절 과실범 78
제6절 결과적 가중범 86
03 위법성 90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90
제2절 정당방위 92
제3절 긴급피난 97
제4절 자구행위 9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00
제6절 정당행위 105
04 책임론 118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18
제2절 책임능력 120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25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위법성의 착오) 126
제5절 기대가능성 137
05 미수론 140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40
제2절 장애미수 142
제3절 중지미수 148
제4절 불능미수 152
제5절 예비죄 157
06 정범 및 공범 160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160
제2절 간접정범 165
제3절 공동정범 167
제4절 교사범 180
제5절 종범(방조범) 184
제6절 공범과 신분 188
07 죄수론 193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93
제2절 일 죄 195
제3절 수 죄 207
3. 형벌론 217
01 형벌 218
제1절 형벌의 종류 218
제2절 형의 양정(양형) 225
제3절 누범 232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235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41
02 보안처분 244
형법 각론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47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48
제1절 살인의 죄 24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5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60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266
02 자유에 대한 죄 269
제1절 협박의 죄 269
제2절 강요의 죄 27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76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8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84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0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0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6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3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3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31
05 재산에 대한 죄 337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337
제2절 절도의 죄 350
제3절 강도의 죄 357
제4절 사기의 죄 371
제5절 공갈의 죄 401
제6절 횡령의 죄 407
제7절 배임의 죄 428
제8절 장물의 죄 453
제9절 손괴의 죄 45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62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471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7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7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7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7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8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83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87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87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9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9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28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29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529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29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3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3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3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35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537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38
제1절 내란의 죄 538
제2절 외환의 죄 54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4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42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4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4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6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8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86
제5절 무고죄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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