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10/12 김현 수사와 증거 제1판 법률저널

•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PART 01 수사

제1장 수사의 기초 8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8
제2절 피의자 34
제3절 수사의 조건 37

제2장 수사의 개시 43
제1절 수사의 단서 43
제2절 불심검문 44
제3절 고소 51
제4절 기타 수사의 단서 74

제3장 수사의 방법 84
제1절 개관 84
제2절 임의수사 94
제3절 강제처분 113

제4장 강제수사 116
제1절 대인적 강제수사 116
제2절 대물적 강제수사 180

제5장 수사상의 증거보전 251
제1절 증거보전 251
제2절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257

제6장 수사의 종결 262
제1절 서론 262
제2절 불송치결정 및 불기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73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93

PART 02 증거

제1장 증거법 개관 300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30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06
제3절 자유심증주의 320

제2장 증거능력 관련 증거법칙 339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39
제2절 자백배제법칙 359
제3절 전문법칙 367
제4절 증거동의 449

제3장 증명력 관련 증거법칙 461
제1절 탄핵증거 461
제2절 자백보강법칙 468
제3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480

부록
1. 형사소송법 488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549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형법이 그러하듯이 형사소송법도 갈수록 판례출제 비중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기출판례는 물론이고 미기출판례이더라도 중요판례를 내용 바로 아래 관련판례를 두어 판례 소개에 만전을 기하였다.
2. 형사소송법은 법조문의 숙지가 형사소송법의 기본이고 핵심이다. 또 법조문을 묻는 출제비중이 여전히 높다. 따라서 중요 법조문을 내용에 직접 소개하여 법조문을 따로 찾아보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3. 2021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내용으로 소개하였고, 2021년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하였다.
4. 부록으로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편제하여 따로 법전을 준비할 필요에 대처하였다.

완벽한 기본서는 아니지만 경찰수험생들의 시험대비에는 충분한 교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형사법 고득점에 일조하는 교재로 자리잡길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
아울러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법률저널과 김지영 선생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022년 10월 초 어느 멋진 날에
노량진 연구실에서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