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비 2023 김현석 베이직 행정법 핵심정리 (필다나)

PART 1 행정법 통론

Chapter 1 행정
Ⅰ.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Ⅱ. 통치행위

Chapter 2 행정법의 특성 및 일반원리
Ⅰ. 법치주의와 법치행정
Ⅱ. 행정법의 법원
Ⅲ. 행정법의 일반원칙
Ⅳ. 행정법의 효력

Chapter 3 행정법 관계
Ⅰ.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Ⅱ.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청)
Ⅲ. 공권
Ⅳ. 특별권력관계

Chapter 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Ⅰ. 행정법상의 사건
Ⅱ. 공법상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
Ⅲ. 사인의 공법행위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Ⅰ. 행정입법의 유형
Ⅱ. 위임명령과 행정규칙

Chapter 2. 행정행위
Ⅰ. 행정행위의 개념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Ⅲ.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Ⅳ.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Ⅴ. 부관
Ⅵ.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Ⅶ.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Ⅷ. 행정행위의 효력
Ⅸ. 행정행위의 하자
Ⅹ. 하자의 치유
XI. 하자의 전환
XII. 하자의 승계
XIII.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XIIII. 단계적 행정행위

Chapter 3. 행정계획
Ⅰ. 행정계획의 성질
Ⅱ. 행정계획절차
Ⅲ. 계획재량
Ⅳ. 계획보장청구권, 계획변경청구권

Chapter 4. 그 밖의 행정작용
Ⅰ. 확약
Ⅱ. 공법상 계약
Ⅲ. 공법상 사실행위
Ⅳ. 행정지도

Chapter 5 행정절차
Ⅰ. 행정절차의 의의
Ⅱ. 행정절차법의 내용
Ⅲ. 처분절차의 적용범위
Ⅳ. 공통사항으로 적용되는 절차
Ⅴ. 신청에 의한 처분(수익적 처분)의 절차
Ⅵ. 불이익한 처분의 절차
Ⅶ. 신고
Ⅷ. 입법예고Ⅸ. 행정예고
Ⅹ. 행정절차의 하자
XI. 민원사무처리

Chapter 6.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Ⅰ. 정보공개청구권
Ⅱ. 개인정보의 보호

PART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행정강제
Ⅰ. 행정상 강제집행
Ⅱ. 대집행
Ⅲ. 이행강제금(=집행벌)
Ⅳ. 직접강제
Ⅴ. 강제징수
Ⅵ. 행정상 즉시강제
Ⅶ. 행정조사

Chapter 2. 행정벌
Ⅰ. 행정형벌
Ⅱ. 행정질서벌

Chapter 3.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Ⅰ. 과징금
Ⅱ. 기타 제도

PART 4 행정구제법 1

Chapter 1. 행정상 손해배상
Ⅰ. 국가배상
Ⅱ.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Ⅲ.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Chapter 2. 행정상 손실보상
Ⅰ. 손실보상
Ⅱ. 손실보상의 요건

PART 5. 행정구제법 Ⅱ

Chater 1. 행정심판
Ⅰ. 행정심판

PART 6. 행정소송

Chapter 1. 행정소송 일반
Ⅰ. 행정소송의 한계
Ⅱ.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행정소송의 종류

Chapter 2. 취소소송
Ⅰ. 취소소송의 성격 및 소송물
Ⅱ.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Ⅲ. 취소소송의 당사자
Ⅳ. 피고경정
Ⅴ. 소송참가
Ⅵ. 취소소송의 대상(처분 등)
Ⅶ.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Ⅷ. 제소기간
Ⅸ. 행정심판전치주의
Ⅹ. 소의 변경
XI. 취소소송 제기의 효과
XII. 취소소송의 심리
XIII. 취소소송의 판결

Chapter 3. 무효확인의 소

Chapter 4.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Chapter 5. 당사자 소송

Chapter 6. 객관적 소송
Ⅰ. 민중소송
Ⅱ. 기관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