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강해준 경찰행정법 심화 찬출판사

[책 정보]
도서명: 2023 강해준 경찰행정법 심화
카테고리 : 경찰직
쪽수/크기 : 194쪽 / 190*260*8.8
ISBN : 9791197985089

정가 : 15,000원

[책 소개]
• 2023 시험 대비 경찰행정법만 엄선
• 간결하고 효과적인 압축 정리
• 필수과목 대비 상세한 설명
• 경찰채용 경찰간부

[목차]

PART 01 행정법 통론
Ⅰ 통치행위 2
Ⅱ 법치행정 3
제1절 경찰과 법치행정 3
제2절 행정법의 법원 5
제3절 행정법의 효력 17
Ⅲ 행정법 관계 18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8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9
Ⅳ 공권과 공의무관계 22
Ⅴ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8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8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28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29

PART 02 행정작용법
Ⅰ 행정입법 36
제1절 법규명령 36
제2절 행정규칙 42
제3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43
Ⅱ 행정행위 45
제1절 행정행위 의의 45
제2절 행정행위 종류 47
제3절 기속행위, 재량행위 48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명령적 행위, 형성적 행위), 준법률적 행정행위 50
제5절 행정행위 부관 60
제6절 행정행위 효력 67
제7절 행정행위 하자 71
제8절 하자의 승계 77
제9절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79
Ⅲ 행정계획 81
제1절 개념 및 종류 81
제2절 내용 81
Ⅳ 그 밖의 행정작용 84
제1절 공법상 계약 84
제2절 행정상 사실행위 85
제3절 행정지도 86
제4절 행정기본법 87
Ⅴ 행정절차법 96
제1절 행정절차법의 기본적 내용 96
제2절 행정절차법 내용 96
Ⅵ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법 110
제1절 법적근거 110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0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 116

PART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Ⅰ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분류 128
Ⅱ 경찰강제 129
제1절 개관 129
제2절 강제집행 129
제3절 즉시강제 135
제4절 행정조사 136
Ⅲ 행정벌 140
Ⅳ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43

PART 04 행정구제 Ⅰ(행정상 손해전보)
Ⅰ 개관 148
Ⅱ 행정상 손해배상 149
제1절 손해배상 규정법률 149
제2절 공무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손해배상) 149
제3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 155
Ⅲ 행정상 손실보상 156

PART 05 행정구제2(행정쟁송)
Ⅰ 행정심판 160
제1절 행정심판 의의 및 구별 160
제2절 행정심판 161
Ⅱ 행정소송 170
제1절 개관 170
제2절 소송 요건 173
제3절 행정소송의 심리 183
제4절 행정소송의 판결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