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사 군소음보상법 [ 양장 ] 권창영

머리말
우리나라는 좁은 공역(空域)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40여개의 군용비행장과 1,100여개 군사격장(軍射擊場)이 소재하고 있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騷音)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피해를 완화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다. 이에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방지 및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 11. 27.부터 시행되었다.

저자는 각종 공항, 군용비행장, 군사격장의 소음측정과 소음방지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또한 항공소음에 관련된 각종 분쟁사례와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논구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법에 관심을 갖던 중, 시행된 지 불과 2년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본법에 관한 체계적 연구성과가 전무하다는 점과 군용기의 범위를 너무 좁게 규정하여 시제기·외국군용기 등을 제외한 것은 본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안정적인 본법의 시행에 일조하고자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