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에듀비/박성환

제1단계 : 공용부담의 개관
공용침해 관계와 목적물 개관
공익사업의 준비와 조사 절차
수용 목적물 세목에 대한 조서 작성과 사업인정 전 협의(강제취득 이전 최초의 민주적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 시행 권한으로서의 수용권 부여)
수용 목적물 세목에 대한사업인정 후 협의 (강제취득 이전 마지막 민주적 절차)
강제취득 절차의 개시로서 재결신청과 재결신청청구(강제취득 이전 협의 불성립 시)
강제취득 절차로서 재결과 보상금 지급 및 재결의 실효
수용재결로 발생한 토지 등의 인도ㆍ이전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행 및 대집행
수용재결에 대한 토지보상법상 불복수단
보통의 공용사용과 약식 사용절차
공익사업의 공익성 상실로 인한 환매권의 행사와 그 제한
제1단계 : 환매권의 행사
제2단계 ; 환매권 행사의 제한
손실보상 감정평가 개관
손실보상의 유형 개관
손실보상의 기준
손실보상의 원칙
PART 1 : 토지의 보상
PART 1-1 : 토지의 "가격" 보상
표준지의 선정 관련사항
시점수정 관련사항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관련사항
그 밖의 요인 보정의 보상선례 선정 관련사항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감정평가
특수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타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타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PART 1-1 : 가격보상 영역
기타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PART 1-2 : 비용보상 영역
PART 1-2 : 토지의 "사용" 보상
PART 1-3 :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보상평가
PART 1-4 :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