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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비 2023 용특허법 정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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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 30,000원
품목정보
| 출간일 | 2022년 11월 04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60쪽 | 190*260*30mm |
| ISBN13 | 9791192517285 |
| ISBN10 | 1192517288 |
책소개
『용 특허법』 2판을 출간한다. 각종 오탈자 및 오류를 수정하고 다수의 판례를 추가하였다. 본 서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처음 특허법 공부할 때가 많이 생각났다. 나도 공부하면서 이해도 안 하고 외우기에 급급한 시절도 있었고, 법 공부의 난해함으로 좌절한 경험도 많이 있다. 부족한 제가 벌써 수험생분들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 새삼 상전벽해(桑田碧海)를 느낀다. 비(非)개인적으로는 공부하고 자료 찾는 것이 힘들긴 하였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다. 나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은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깃들길 소망한다. - 저자의 말 중에서
-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목차
Subject 01 총칙
Chapter 01-01 특허법목적
Chapter 01-02 송달
Chapter 01-03 기간과 기일
Chapter 01-04 절차의 무효와 추후보완
Subject 02 출원 및 심사
Chapter 02 입증책임
Chapter 03-01 청구범위해석
Chapter 03-02 발명의 구성요소
Chapter 03-03 기능식청구항
Chapter 03-04 PBP청구항
Chapter 03-05 젭슨청구항
Chapter 03-06 마쿠시청구항
Chapter 04-01 주체적요건
Chapter 04-02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Chapter 04-03 공동출원
Chapter 04-04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공유
Chapter 05-01 성립성
Chapter 05-02 완성발명과 미완성 발명
Chapter 06 산업상 이용가능성
Chapter 07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
Chapter 08-01 신규성
Chapter 08-02 동일성
Chapter 09 진보성
Chapter 10 선출원주의
Chapter 11 확대된 선출원
Chapter 12 발명의 설명-法42③1
Chapter 13 발명의 설명-法42③2
Chapter 14 청구범위-法42④1
Chapter 15 청구범위-法42④2
Chapter 16 다항제 기재방식-法42⑧
Chapter 17 1특허출원의 범위
Chapter 18 보상금청구권
Chapter 19 출원공개
Chapter 20 심사청구
Chapter 21 정보제공
Chapter 22 거절이유통지
Chapter 23 조약우선권제도
Chapter 24 국내우선권제도
Chapter 25 정당권리자 출원
Chapter 26 분할출원
Chapter 27 분리출원
Chapter 28 변경출원
Chapter 29-1 보정
Chapter 29-2 보정의 적법성
Chapter 30 재심사청구
Chapter 31 공지예외주장
Chapter 32 선원주의 극복
Chapter 33 출원의 취하 포기
Chapter 34 청구범위 유예제도
Chapter 35 외국어 특허출원제도
Chapter 36 특허결정
Chapter 37 직권보정
Chapter 38 직권재심사
Subject 03 특허권
Chapter 39-1 특허권
Chapter 39-2 특허료
Chapter 39-3 단일주체침해 원칙과 예외
Chapter 39-4 속지주의 원칙과 예외
Chapter 39-5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출원
Chapter 39-6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
Chapter 39-7 적극적효력의 제한
Chapter 39-8-1 특허권 이전
Chapter 39-8-2 특허권 이전청구-法99조의2
Chapter 39-9-1 실시권 설정
Chapter 39-9-2 독점적통상실시권
Chapter 39-9-3 선사용권
Chapter 39-9-4 중용권
Chapter 39-9-5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Chapter 39-9-6 국가비상사태 등에 의한 통상실시권 등
Chapter 39-9-7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Chapter 39-9-8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Chapter 39-10 특허권 소멸
Chapter 39-11 특허권 공유
Chapter 39-12-1 직접침해
Chapter 39-12-2 생략침해
Chapter 39-12-3-1 균등침해
Chapter 39-12-3-2 의식적 제외
Chapter 39-12-4 간접침해
Chapter 39-12-5-1
Chapter 39-12-5-2
Chapter 39-12-5-3 국제적
Chapter 39-12-6-1 침해에 대응한
Chapter 39-12-6-2-1
Chapter 39-12-6-2-2 상표법상
Chapter 39-12-6-2-3 특허법상
Chapter 39-12-6-2-4 과실의 추정
Chapter 39-12-6-3 증거신청 및 법률상 추정
Chapter 40 벌칙규정
Chapter 41 표준특허와 FRAND선언
Chapter 42 Patent Troll
Subject 04 특허심판
Chapter 43-1 심판총칙
Chapter 43-2 청구인 적격
Chapter 43-3 심판상 합의-소취부종반
Chapter 43-4 중복심판금지
Chapter 43-5 일사부재리
Chapter 43-6 직권심리
Chapter 43-7 부수적 심판절차
Chapter 44 거절결정불복심판
Chapter 45-1 정정심판
Chapter 45-2 정정의 적법성
Chapter 45-3 정정의 소급효
Chapter 45-4 정정청구
Chapter 46-1 무효심판
Chapter 46-2 무효심결의 소급효
Chapter 47 취소신청제도
Chapter 48-1 권리범위확인심판
Chapter 48-2 확인대상발명 특정
Chapter 48-3 확인의 이익
Chapter 49 통상실시권허여심판
Chapter 50 재심
Subject 05 심결취소소송
Chapter 51-1 심결취소소송
Chapter 51-2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Chapter 51-3 당사자적격
Chapter 51-4 변론주의
Chapter 51-5 무제한설의 예외
Chapter 51-6 기속력
Chapter 06 특허협력조약 (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제도
Chapter 52-1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Chapter 52-2 PCT출원의 국제단계
Chapter 52-3 PCT출원의 국내단계
Subject 07 특유발명
Chapter 53 선택발명
Chapter 54 수치한정발명
Chapter 55 의약용도발명
Chapter 56 파라미터발명
Chapter 57 미생물발명
Chapter 58 컴퓨터프로그램발명
Chapter 59 BM발명
Chapter 60 인공지능발명
Subject 08 특허법상 조치
Chapter 61 특허법상 조치
Chapter 01-01 특허법목적
Chapter 01-02 송달
Chapter 01-03 기간과 기일
Chapter 01-04 절차의 무효와 추후보완
Subject 02 출원 및 심사
Chapter 02 입증책임
Chapter 03-01 청구범위해석
Chapter 03-02 발명의 구성요소
Chapter 03-03 기능식청구항
Chapter 03-04 PBP청구항
Chapter 03-05 젭슨청구항
Chapter 03-06 마쿠시청구항
Chapter 04-01 주체적요건
Chapter 04-02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Chapter 04-03 공동출원
Chapter 04-04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공유
Chapter 05-01 성립성
Chapter 05-02 완성발명과 미완성 발명
Chapter 06 산업상 이용가능성
Chapter 07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
Chapter 08-01 신규성
Chapter 08-02 동일성
Chapter 09 진보성
Chapter 10 선출원주의
Chapter 11 확대된 선출원
Chapter 12 발명의 설명-法42③1
Chapter 13 발명의 설명-法42③2
Chapter 14 청구범위-法42④1
Chapter 15 청구범위-法42④2
Chapter 16 다항제 기재방식-法42⑧
Chapter 17 1특허출원의 범위
Chapter 18 보상금청구권
Chapter 19 출원공개
Chapter 20 심사청구
Chapter 21 정보제공
Chapter 22 거절이유통지
Chapter 23 조약우선권제도
Chapter 24 국내우선권제도
Chapter 25 정당권리자 출원
Chapter 26 분할출원
Chapter 27 분리출원
Chapter 28 변경출원
Chapter 29-1 보정
Chapter 29-2 보정의 적법성
Chapter 30 재심사청구
Chapter 31 공지예외주장
Chapter 32 선원주의 극복
Chapter 33 출원의 취하 포기
Chapter 34 청구범위 유예제도
Chapter 35 외국어 특허출원제도
Chapter 36 특허결정
Chapter 37 직권보정
Chapter 38 직권재심사
Subject 03 특허권
Chapter 39-1 특허권
Chapter 39-2 특허료
Chapter 39-3 단일주체침해 원칙과 예외
Chapter 39-4 속지주의 원칙과 예외
Chapter 39-5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출원
Chapter 39-6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
Chapter 39-7 적극적효력의 제한
Chapter 39-8-1 특허권 이전
Chapter 39-8-2 특허권 이전청구-法99조의2
Chapter 39-9-1 실시권 설정
Chapter 39-9-2 독점적통상실시권
Chapter 39-9-3 선사용권
Chapter 39-9-4 중용권
Chapter 39-9-5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Chapter 39-9-6 국가비상사태 등에 의한 통상실시권 등
Chapter 39-9-7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Chapter 39-9-8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Chapter 39-10 특허권 소멸
Chapter 39-11 특허권 공유
Chapter 39-12-1 직접침해
Chapter 39-12-2 생략침해
Chapter 39-12-3-1 균등침해
Chapter 39-12-3-2 의식적 제외
Chapter 39-12-4 간접침해
Chapter 39-12-5-1
Chapter 39-12-5-2
Chapter 39-12-5-3 국제적
Chapter 39-12-6-1 침해에 대응한
Chapter 39-12-6-2-1
Chapter 39-12-6-2-2 상표법상
Chapter 39-12-6-2-3 특허법상
Chapter 39-12-6-2-4 과실의 추정
Chapter 39-12-6-3 증거신청 및 법률상 추정
Chapter 40 벌칙규정
Chapter 41 표준특허와 FRAND선언
Chapter 42 Patent Troll
Subject 04 특허심판
Chapter 43-1 심판총칙
Chapter 43-2 청구인 적격
Chapter 43-3 심판상 합의-소취부종반
Chapter 43-4 중복심판금지
Chapter 43-5 일사부재리
Chapter 43-6 직권심리
Chapter 43-7 부수적 심판절차
Chapter 44 거절결정불복심판
Chapter 45-1 정정심판
Chapter 45-2 정정의 적법성
Chapter 45-3 정정의 소급효
Chapter 45-4 정정청구
Chapter 46-1 무효심판
Chapter 46-2 무효심결의 소급효
Chapter 47 취소신청제도
Chapter 48-1 권리범위확인심판
Chapter 48-2 확인대상발명 특정
Chapter 48-3 확인의 이익
Chapter 49 통상실시권허여심판
Chapter 50 재심
Subject 05 심결취소소송
Chapter 51-1 심결취소소송
Chapter 51-2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Chapter 51-3 당사자적격
Chapter 51-4 변론주의
Chapter 51-5 무제한설의 예외
Chapter 51-6 기속력
Chapter 06 특허협력조약 (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제도
Chapter 52-1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Chapter 52-2 PCT출원의 국제단계
Chapter 52-3 PCT출원의 국내단계
Subject 07 특유발명
Chapter 53 선택발명
Chapter 54 수치한정발명
Chapter 55 의약용도발명
Chapter 56 파라미터발명
Chapter 57 미생물발명
Chapter 58 컴퓨터프로그램발명
Chapter 59 BM발명
Chapter 60 인공지능발명
Subject 08 특허법상 조치
Chapter 61 특허법상 조치
출판사 리뷰
용특허법 2판을 출간합니다.
각종 오탈자 및 오류를 수정하고 다수의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서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처음 특허법 공부할 때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이해도 안 하고 외우기에 급급한 시절도 있었고, 법 공부의 난해함으로 좌절한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벌써 수험생분들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 새삼 상전벽해(桑田碧海)를 느낍니다.
비(非)개인적으로는 공부하고 자료 찾는 것이 힘들긴 하였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은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깃들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수험생활에 힘겨워 하시는 수험생분들께 조금은 자신에게 관대하셔도 된다는 의미에서 짧은 글을 공유해 드립니다. 끝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최초 단계의 적은 늑대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늑대는 외부의 적으로서 사람들은 이러한 적을 막기 위해 요새를 짓고 성벽을 쌓는다. 다음 단계에서 적은 쥐의 형태를 취한다. 이 적은 지하에서 활동하며 위생학적 수단으로 퇴치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인 해충의 단계를 거치고 나면 마지막으로 바이러스적 형태의 적이 출현한다. 바이러스는 사실상 사차원에서 활동한다. 바이러스는 시스템의 심장부에 들어와 있는 까닭에,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는 훨씬 더 까다로운 과제가 된다.”
「장 보드리야르, 적(敵)의 계보학」
2022.10.
저자 정재용
각종 오탈자 및 오류를 수정하고 다수의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서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처음 특허법 공부할 때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이해도 안 하고 외우기에 급급한 시절도 있었고, 법 공부의 난해함으로 좌절한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벌써 수험생분들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 새삼 상전벽해(桑田碧海)를 느낍니다.
비(非)개인적으로는 공부하고 자료 찾는 것이 힘들긴 하였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은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깃들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수험생활에 힘겨워 하시는 수험생분들께 조금은 자신에게 관대하셔도 된다는 의미에서 짧은 글을 공유해 드립니다. 끝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최초 단계의 적은 늑대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늑대는 외부의 적으로서 사람들은 이러한 적을 막기 위해 요새를 짓고 성벽을 쌓는다. 다음 단계에서 적은 쥐의 형태를 취한다. 이 적은 지하에서 활동하며 위생학적 수단으로 퇴치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인 해충의 단계를 거치고 나면 마지막으로 바이러스적 형태의 적이 출현한다. 바이러스는 사실상 사차원에서 활동한다. 바이러스는 시스템의 심장부에 들어와 있는 까닭에,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는 훨씬 더 까다로운 과제가 된다.”
「장 보드리야르, 적(敵)의 계보학」
2022.10.
저자 정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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