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한눈에 형법 핵심요약(13차 개정판)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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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년의 시간이 흘러 제13차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적은 시간에도 효율적인 득점을 원하시는 분, 또 시간이 없어 단권화가 절실히 필요한 분을 위한 책으로써 완벽을 기하고자 노력한 산물이다.

이 책 한 권만으로도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 9급 법원직과 9급 검찰직 시험에 고득점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특히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분, 승진 준비를 대비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해 드리고 싶다.

이번 개정판 역시 2022년 6월까지의 최신판례를 충실히 소개하였고,
또 기존 판례지만 간과되어 소개되지 않았던 판례와 최근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도 충실히 소개하였다.

본서에 대한 호평에 대해 감사드리며,
곁에서 묵묵히 도움을 준 분들과 진심어린 조언으로 성원을 보내준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를 기원한다.

2022년 11월
편저자 김 현
tents/목/차
총론
서 론
Theme 01 죄형법정주의 12
Theme 02 형법의 적용범위 32

범죄론
Theme 03 범죄의 기본개념 42
Theme 04 법인의 형사책임 45
Theme 05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48
Theme 06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49
Theme 07 부작위범 50
Theme 08 인과관계 55
Theme 09 고 의 61
Theme 10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66
Theme 11 과 실 68
Theme 12 결과적 가중범 76
Theme 13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80
Theme 14 정당방위 81
Theme 15 긴급피난 86
Theme 16 자구행위 88
Theme 17 피해자의 승낙 90
Theme 18 정당행위 94
Theme 19 책임의 근거와 본질 106
Theme 20 책임능력 107
Theme 2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09
Theme 22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고의와 위법성 인식과의 관계) 111
Theme 2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12
Theme 24 법률의 착오 113
Theme 25 기대가능성 121
Theme 26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124
Theme 27 실행의 착수 126
Theme 28 중지미수 132
Theme 29 불능미수 135
Theme 30 예비·음모 139
Theme 31 필요적 공범 141
Theme 32 제한적 정범개념이론과 확장적 정범개념이론 143
Theme 33 공범의 종속성 144
Theme 34 공동정범 146
Theme 35 간접정범 156
Theme 36 교사범 159
Theme 37 종범(방조범) 164
Theme 38 공범과 신분 168
Theme 39 죄 수 171

형벌론
Theme 40 형벌의 종류 190
Theme 41 형의 양정 197
Theme 42 누 범 203
Theme 43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206

각론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 01 살인의 죄 216
Theme 02 상해의 죄 220
Theme 03 폭행의 죄 222
Theme 04 과실치사상의 죄 227
Theme 05 233
Theme 06 유기죄 234
Theme 07 협박죄 235
Theme 08 체포?감금죄 238
Theme 09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41
Theme 10 강요죄 244
Theme 11 강간과 추행의 죄 246
Theme 12 명예에 대한 죄 257
Theme 13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72
Theme 1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85
Theme 15 재산죄 일반론 291
Theme 16 절도의 죄 296
Theme 17 강도의 죄 304
Theme 18 사기의 죄 314
Theme 19 공갈죄 336
Theme 20 횡령죄 340
Theme 21 배임의 죄 351
Theme 22 장물죄 371
Theme 23 손괴의 죄 374
Theme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78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 25 방화죄 384
Theme 26 교통방해죄 386
Theme 27 통화에 관한 죄 388
Theme 28 유가증권에 관한 죄 390
Theme 29 문서에 관한 죄 395
Theme 30 인장에 관한 죄 419
Theme 31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421
Theme 32 도박죄 424
Theme 33 신앙에 관한 죄 426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 34 간첩죄 430
Theme 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31
Theme 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450
Theme 37 범인은닉죄 463
Theme 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66
Theme 39 무고죄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