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문사/김준호

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한국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5절 민법의 해석
제6절 민법의 효력
제2장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5절 권리의 보호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설
제2절 자연인
제3절 법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설
제2절 물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서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간
제4절 소멸시효

머리말

Ⅰ. 제16판을 내고서 1년간 책을 다듬어 17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17판에서 새롭게 바뀐 것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서에 맞게 정리하여 상당한 면수를 줄였다. 2) 2022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그 밖에 내용을 보충하였다. 3) 본문과 관련하여 따로 소개한 판례들을 본문 속에 넣어 설명하였다. 4) 중복된 사례(문제와 해설)를 통합하고, 사례로 적절치 않은 것들을 정리하였다. 5) 민법 교과서로서 정확한 내용으로, 어법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균형 있게 기술하였다.
Ⅱ. 이번 제17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정변경의 원칙(대판(전원합의체) 2013. 9. 26, 2012다13637; 대판 2020. 12. 10, 2020다254846), 미성년자의 변제와 변제수령의 효력, 추정적 의사와 묵시적 의사표시, 가정적 의사,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경우의 효력(대판 2021. 12. 30, 2018다268538), 허위표시의 유추적용, 동기의 착오, 대리권의 증명책임(대판 1994. 2. 22, 93다42047; 대판 2008. 9. 25, 2008다42195),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의 적용(대판 2022. 3. 17. 2020다288375),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대판(전원합의체) 2021. 7. 22, 2019다277812), 민법 제165조 3항을 적용한 사안(대결 2021. 7. 29, 2019마6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