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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비스 와이즈 상표법(제2판) 이슬기,김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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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 상표법 - 제2판
이슬기, 김지민 (지은이)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2022-12-27
정가 : 25,000원
- 382쪽
- 190*260mm
- 760g
- ISBN : 9791166184833
와이즈 상표법은 변리사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써, 상표법 전반적인 이해 및 암기를 돕기 위한 교재입니다.
와이즈 상표법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두문자를 표시하여 암기에 도움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 정확한 판례 이해를 위해 최대한 판례 원문을 그대로 기재하고자 하였습니다.
- 각주 및 [평석] 항목을 통해 해당 판례의 의의 및 쟁점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 쟁점별 개별 목차를 작성하여 판례의 핵심을 설명하였습니다.
- 해당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는 예시를 설명하기 위해 사안포섭 TIP을 추가하였습니다.
-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핵심이 되는 부분에 밑줄을 표시하였습니다.
- 2023.02.04. 시행 개정법 내용 및 2022년 11월까지 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슬기롭게’ 합격의 ‘길을 제시하다’
wise
미국⋅영국[waiz] 영국식
1 지혜로운, 현명한, 슬기로운
1 교육하다, 가르치다
2 ..의 진로를 제시하다
WISE는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이즈 상표법을 통해 ‘슬기롭게’ 상표법을 정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와이즈 상표법이 여러분에게 ‘합격의 길을 제시하는’ 교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책을 접하신 분들께서 상표가 친숙하고 흥미로운 과목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상표법에 대한 애정을 담아 집필하였습니다.
WISE 상표법 제2판이 상표법에 대한 효율적인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수험생 분들께서 합격의 결실을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제1판 출간의 검수부터 제2판 출간까지 꼼꼼히 검수를 맡아주신 59기 변리사 서동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변리사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서를 접하시는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이루실 수 있는 2023년 한 해 되시기 바라며, 본서 집필에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2022년 12월
이슬기, 김지민 올림
01 상표법의 목적 2
02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3
03 상표의 사용 6
04 등록요건으로서 사용의사 15
05 상표의 동일⋅유사 19
06 상품의 동일⋅유사 32
제2장_상표의 등록요건
07 식별력 총론 36
08 제33조 제1항 제1호 43
09 제33조 제1항 제2호 46
10 제33조 제1항 제3호 48
11 제33조 제1항 제4호 54
?
(이하생략)
제3장_출원 및 심사
39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法제37조) 134
40 1상표 1출원 (法제38조) 136
41 출원의 보정 138
42 출원의 변경 (法44조) 147
43 출원의 분할 (法45조) 149
?
(이하생략)
제4장_상표권
52 상표권의 발생 및 소멸 178
53 상표권의 효력 184
54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187
55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192
56 상품분류전환등록 196
?
(이하생략)
제5장_상표권자의 보호
65 상표권의 침해 230
66 권리소진이론 240
67 진정상품병행수입 242
68 침해에 대한 구제 - 민사상 조치 246
69 침해에 대한 구제 - 형사상 조치 261
?
(이하생략)
제6장_심판 및 소송
71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268
72 일사부재리 (法150조) 270
73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法116조) 272
74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法117조) 276
75 취소심판 총론 281
?
(이하생략)
제7장_마드리드 의정서
85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의정서, 法167조~法179조) 330
86 단문정리-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장단점 및 조약우선권 제도의 장단점 336
87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 (法180조~法208조) 337
제8장_비전형상표 및 특수유형 표장
88 트레이드 드레스 344
89 입체상표 346
90 색채상표 350
91 홀로그램상표 및 동작상표 354
92 위치상표 357
?
(이하생략)
제9장_특수 논점별 정리
102 특수 논점별 정리 386
10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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