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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2023 김종욱 형법 1개년 최신판례 & 최신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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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155쪽
- 190*260mm
- 295g
- ISBN : 9791160492491
책소개
2021년 11월~2022년 12월 15일자 공보게재 및 공보불게재 판례를 수록하였고, 2022년 12월 1일자 선고된 판례(2023년 1월 공보게재에 올라오는 판례)까지 실었다. 2022년에 있었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수록하였다. 별도로 챙겨봐야 하는 최신기출문제집 또는 기존 교재에서 추가해야 하는 최신기출지문 중심으로 실었다.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목차
Part Ⅰ. 형법 총론 ····· 5
1. 서 론 ·····6
2. 범죄론 ·······16
3. 형벌론 ·······52
Part Ⅱ. 형법 각론 ······· 59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60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28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43
1. 서 론 ·····6
2. 범죄론 ·······16
3. 형벌론 ·······52
Part Ⅱ. 형법 각론 ······· 59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60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28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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