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비스 신 특허법 조문정리 [조문/기출지문/중요판례] 남솔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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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ㆍ특허법

제01장 총칙 〈개정 2014. 6. 11.〉 2
제0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개정 2014. 6. 11.〉 20
제03장 심사 〈개정 2014. 6. 11.〉 58
제0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개정 2014. 6. 11.〉 67
제05장 특허권 〈개정 2014. 6. 11.〉 73
제06장 특허권자의 보호 〈개정 2014. 6. 11.〉 98
제06장의2 특허취소신청 〈신설 2016. 2. 29.〉 109
제07장 심판 〈개정 2014. 6. 11.〉 113
제08장 재심 〈개정 2014. 6. 11.〉 141
제09장 소송 〈개정 2014. 6. 11.〉 144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개정 2014. 6. 11.〉 151
제11장 보칙 〈개정 2014. 6. 11.〉 167
제12장 벌칙 〈개정 2014. 6. 11.〉 173

제2편ㆍ특허법 시행령

제01장 총칙 및 특허출원 180
제02장 심사 및 심판 186
제03장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189
제04장 보칙 191

제3편ㆍ특허법 시행규칙

제01장 총칙 196
제02장 특허출원 208
제03장 심사 214
제04장 특허증 및 특허권 219
제05장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 〈개정 2017. 2. 28.〉 224
제0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230
제07장 보칙 257

제4편ㆍ특허협력조약 (PCT)

제01장 국제출원과 국제조사 263
제02장 국제예비심사 272
제03장 공동규정 276
제04장 기술적 용역 278
제05장 행정규정 279
제06장 분쟁 283
제07장 개정 및 수정 284
제08장 최종규정 284

제5편ㆍ실용실안법

제01장 총칙 291
제0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291
제03장 심사 296
제0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297
제05장 실용신안권 298
제0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302
제07장 심판·재심 및 소송 303
제08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304
제09장 보칙 308
제10장 벌칙 308

제6편ㆍ발명진흥법

제01장 총칙 312
제02장 발명의 진흥 313
제03장 발명의 권리화 지원 322
제0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323
제04장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신설 2013. 7. 30.〉 327
제0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328
제06장 한국발명진흥회 334
제06장의2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설 2020. 2. 4.〉 335
제06장의3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신설 2020. 2. 4.〉 336
제07장 보칙 336
제08장 벌칙 337
제09장 부칙 〈제18816호, 2022. 2. 3.〉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