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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사 2023 윤우혁 행정법최신판례집

시중가 : 12,000원
판매가 : 11,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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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윤우혁 행정법최신판례집

      윤우혁 저자(글)
      박영사 · 2023년 01월 10일

       

       

      12,000원

       

       

      기본정보

      ISBN 9791130343822 ( 1130343820 )
      발행(출시)일자 2023년 01월 10일
      쪽수 160쪽
      크기
      188 * 255 mm
      총권수 1권

       

       

       

       

       

      작가정보

      저자(글) 윤우혁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미국선물거래중개사 (AP) 시험 합격
      법무법인 율목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충남대, 경북대 로스쿨 헌법 / 행정법 특강
      前 베리타스 M 헌법 / 행정법 대표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現 공단기 헌법 / 행정법 대표강사

      목차

      • PART 01
        행정법통론

        [행정법의 의의ㆍ지도원리ㆍ법치행정]
        THEME 01 | 법치행정의 원리 ㆍ4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THEME 02 | 행정법의 효력 ㆍ6

        [행정법의 일반원칙]
        THEME 03 | 신뢰보호의 원칙 ㆍ8
        THEME 04 |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ㆍ10

        [행정상 법률관계]
        THEME 05 |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ㆍ12

        [공권과 공의무관계]
        THEME 06 | 행정법관계의 내용 ㆍ1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THEME 07 | 행정법상의 사건 ㆍ16
        THEME 08 | 상의 사무관리ㆍ부당이득 ㆍ17

        [사인의 행위]
        THEME 09 | 사인의 행위로서의 신고와 신청 ㆍ18

        PART 02
        행정작용법

        [행정입법: 법규명령]
        THEME 01 | 법규명령 ㆍ22

        [행정입법: 행정규칙]
        THEME 02 | 행정규칙 ㆍ24

        [행정행위 일반론]
        THEME 03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ㆍ28

        [행정행위의 내용]
        THEME 04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ㆍ30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THEME 05 | 행정행위의 요건 ㆍ34
        THEME 06 | 행정행위의 효력 ㆍ35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THEME 07 |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ㆍ38

        [행정계획]
        THEME 08 | 행정계획 ㆍ42

        [그 밖의 행정형식]
        THEME 09 | 상 계약 ㆍ44

        PART 03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행정절차법]
        THEME 01 |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ㆍ48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THEME 02 | 행정정보공개 ㆍ56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강제]
        THEME 01 | 대집행 ㆍ60
        THEME 02 | 이행강제금 ㆍ61
        THEME 03 | 행정조사 ㆍ61

        [행정벌]
        THEME 04 | 행정형벌 ㆍ62
        THEME 05 | 행정질서벌 ㆍ63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THEME 06 | 금전적 제재 수단 ㆍ64

        PART 05
        행정구제법

        [행정상 손해전보]
        THEME 01 | 행정상 손해배상 ㆍ70
        THEME 02 | 행정상 손실보상 ㆍ78
        [행정쟁송]
        THEME 03 | 행정소송 ㆍ80

        PART 06
        행정조직법

        [자치행정조직법]
        THEME 01 | 자치행정조직법 ㆍ94

        [공무원법]
        THEME 02 | 공무원법 ㆍ98

        PART 07
        특별행정작용법

        [경찰행정법]
        THEME 01 | 경찰행정법 ㆍ102

        [공용부담법]
        THEME 02 | 공용부담법 ㆍ104

        APPENDIX
        부 록

        [최종점검] 최신 판례지문 OX ㆍ108
        [조문암기] 행정기본법 ㆍ138행정절차법 ㆍ145
        [찾아보기] 판례색인 ㆍ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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