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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2023 황남기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세트 -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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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 47,000원
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1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479쪽 | 210*290*80mm |
| ISBN13 | 9791160492514 |
| ISBN10 | 1160492514 |
책소개
행정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 째, 기본이론은 간단히 정리해야 하나 뚜렷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야합니다. 둘 째, 판례는 통째로 공부해야 합니다. 단순 판례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한번에 공부해야 합니다. 조각난 판례 공부로는 종합적인 사례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례형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종합적인 판례 공부에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셋 째, 문제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는 것과 정답을 맞추는 것 간에 Gap을 줄여야 합니다.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수험생들도 공부를 해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일이겠지만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정답을 맞추는 것 간의 Gap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줄이려면 이론, 판례, 문제를 삼위일체식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셋 째, 문제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는 것과 정답을 맞추는 것 간에 Gap을 줄여야 합니다.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수험생들도 공부를 해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일이겠지만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정답을 맞추는 것 간의 Gap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줄이려면 이론, 판례, 문제를 삼위일체식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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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행정법 통론 7
01 행정 8
제1절 행정의 의의 8
제2절 행정의 분류 8
02 행정법 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9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특징 9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0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6
03 행정법의 일반원리 26
제1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 26
제2절 법치주의 26
제3절 법치주의와 통치행위 43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7
제5절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50
제6절 비례의 원칙 53
제7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8
제8절 신뢰보호의 원칙 62
04 행정상 법률관계 90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90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13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성 118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118
제5절 공권과 공의무의 특성 129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135
제7절 행정법 규정의 흠결과 보충 137
05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138
제1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38
제2절 행정법상 사건 140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42
06 공법상 행위 144
제1절 공법상 행위 144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과 신고 146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189
01 행정의 행위형식 개관 190
02 행정입법 191
제1절 개 설 191
제2절 법규명령 197
제3절 행정규칙 229
제4절 명령의 형식과 효력의 불일치 253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257
03 행정행위 267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267
제2절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274
제3절 기속행위·재량행위, 불확정개념 280
제4절 다단계행정행위 302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09
제6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71
제7절 부 관 378
04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432
제1절 행정행위의 요건 432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441
05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466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466
제2절 행정행위의 무효 479
제3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507
제4절 행정행위의 실효 543
제5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545
제6절 하자의 승계 551
06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566
제1절 행정상 확약 566
제2절 공법상 계약 571
제3절 행정계획 598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632
제5절 그 밖의 행정작용 643
PART 03 행정절차,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정보공개 645
01 행정절차 646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 646
제2절 행정절차의 내용 646
제3절 특별행정절차 720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720
02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청구 727
제1절 개인정보 보호 727
제2절 정보공개 741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7
01 개 설 8
제1절 실효성 확보수단의 의미 8
제2절 실효성 확보수단의 체계 8
02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9
제1절 일반론 9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10
03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95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95
제2절 행정조사 104
04 행정벌 126
05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62
제1절 금전상의 제재 162
제2절 공급거부 192
제3절 행정상의 공표 192
제4절 제재적 행정처분 193
PART 05 행정구제법Ⅰ 195
01 행정구제 개설 196
02 손해배상 197
제1절 총 설 197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08
제3절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58
03 행정상 손실보상 276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276
제2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328
제3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328
PART 06 행정구제법Ⅱ 331
01 행정심판 332
제1절 행정쟁송 개설 332
제2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요건 332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 355
제4절 행정심판의 재결 359
제5절 고지제도(불복고지) 384
제6절 특별행정심판 384
02 행정소송 386
제1절 행정소송 개설 386
제2절 항고소송 388
제3절 당사자소송 662
제4절 객관적 소송 680
01 행정 8
제1절 행정의 의의 8
제2절 행정의 분류 8
02 행정법 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9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특징 9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0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6
03 행정법의 일반원리 26
제1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 26
제2절 법치주의 26
제3절 법치주의와 통치행위 43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7
제5절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50
제6절 비례의 원칙 53
제7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8
제8절 신뢰보호의 원칙 62
04 행정상 법률관계 90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90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13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성 118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118
제5절 공권과 공의무의 특성 129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135
제7절 행정법 규정의 흠결과 보충 137
05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138
제1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38
제2절 행정법상 사건 140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42
06 공법상 행위 144
제1절 공법상 행위 144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과 신고 146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189
01 행정의 행위형식 개관 190
02 행정입법 191
제1절 개 설 191
제2절 법규명령 197
제3절 행정규칙 229
제4절 명령의 형식과 효력의 불일치 253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257
03 행정행위 267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267
제2절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274
제3절 기속행위·재량행위, 불확정개념 280
제4절 다단계행정행위 302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09
제6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71
제7절 부 관 378
04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432
제1절 행정행위의 요건 432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441
05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466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466
제2절 행정행위의 무효 479
제3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507
제4절 행정행위의 실효 543
제5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545
제6절 하자의 승계 551
06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566
제1절 행정상 확약 566
제2절 공법상 계약 571
제3절 행정계획 598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632
제5절 그 밖의 행정작용 643
PART 03 행정절차,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정보공개 645
01 행정절차 646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 646
제2절 행정절차의 내용 646
제3절 특별행정절차 720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720
02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청구 727
제1절 개인정보 보호 727
제2절 정보공개 741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7
01 개 설 8
제1절 실효성 확보수단의 의미 8
제2절 실효성 확보수단의 체계 8
02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9
제1절 일반론 9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10
03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95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95
제2절 행정조사 104
04 행정벌 126
05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62
제1절 금전상의 제재 162
제2절 공급거부 192
제3절 행정상의 공표 192
제4절 제재적 행정처분 193
PART 05 행정구제법Ⅰ 195
01 행정구제 개설 196
02 손해배상 197
제1절 총 설 197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08
제3절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58
03 행정상 손실보상 276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276
제2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328
제3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328
PART 06 행정구제법Ⅱ 331
01 행정심판 332
제1절 행정쟁송 개설 332
제2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요건 332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 355
제4절 행정심판의 재결 359
제5절 고지제도(불복고지) 384
제6절 특별행정심판 384
02 행정소송 386
제1절 행정소송 개설 386
제2절 항고소송 388
제3절 당사자소송 662
제4절 객관적 소송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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