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사 건설산업기본법령집(2023) 한국정책연구원

제1편 건설기술 진흥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인용조문 3단비교)

제2편 행정규칙 (고시, 지침, 기준, 예규)
▣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
▣ 건설업관리규정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
▣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 국내인력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우대 기준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
▣ 해체공사표준안잔작업지침

제3편 건설공사 하도급법.령 기준.지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장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시지침
▣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장금 부과기준에 관한고시
▣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