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2023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

PART 01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본질
0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0
0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0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01 형사소송의 이념 11
02 형사소송의 구조 11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01 법 원 14
02 검 사 16
03 피고인 17
04 변호인 17
05 기 타 20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01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21
02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24
03 소송조건 25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01 수사의 의의와 구조 28
02 수사의 개시 29
03 임의수사 34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01 체포와 구속 44
02 압수 · 수색 · 검증 · 감정 49
03 수사상의 증거보전 76
CHAPTER 03 수사의 종결
01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77
02 공소제기 후의 수사 77
CHAPTER 04 공소의 제기
01 공소와 공소권이론 78
0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78
03 공소제기의 방식 81
04 공소제기의 효과 85
05 공소시효 85

PART 04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0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92
02 공판심리의 범위 92
03 공판준비절차 103
04 증거개시 103
05 공판정의 심리 103
06 공판기일의 절차 105
07 증인신문 · 감정과 검증 107
08 공판절차의 특칙 107
CHAPTER 02 증 거
01 증거법 일반 109
02 증명의 기본원칙 109
03 자백배제법칙 122
0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23
05 전문법칙 128
0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43
07 탄핵증거 143
08 자백과 보강증거 143
09 공판조서의 증명력 145
CHAPTER 03 재 판
01 재판의 기본개념 146
02 종국재판 147
03 재판의 효력 150
04 소송비용 및 기타 절차 154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01 상소 통칙 158
02 항 소 164
03 상 고 170
04 항 고 175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01 재 심 178
02 비상상고 187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01 재판의 집행 188
02 형사보상 189
CHAPTER 04 특별절차
01 약식절차 192
02 즉결심판절차 193
03 소년형사절차 195
04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구조제도 195
· 판례색인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