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해 2024 UNION 변호사시험 헌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2 모의편

제1편┃헌법총론 ㆍ 7

제1장 헌법과 헌법학 8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8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10
제3절 헌법의 특성 10
제4절 헌법의 해석 10
제5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10
제6절 헌법의 수호 11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2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2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국적·재외국민·영역) 25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0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0

제2편┃기본권 ㆍ 75

제1장 기본권총론 76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76
제2절 기본권의 성격 76
제3절 기본권의 주체 76
제4절 기본권의 포기 93
제5절 기본권의 효력 93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95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04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12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1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평등권 11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19
제2절 평등권 13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53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53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80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19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51
제4장 정치적 기본권 285
제1절 정치적 자유권 285
제2절 참정권 285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03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총론 303
제2절 청원권 307
제3절 재판청구권 307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34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40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43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43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343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43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56
제4절 근로의 권리 368
제5절 근로3권 378
제6절 환경권 380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82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394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94

제3편┃통치구조 ㆍ 399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0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0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08
제3절 정부형태 412
제4절 정당제도 414
제5절 선거제도 422
제6절 공무원제도 441
제7절 지방자치제도 453
제2장 국 회 466
제1절 의회주의 466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66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73
제4절 국회의 권한 486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516
제3장 대통령과 정부 524
제1절 대통령 524
제2절 행정부 551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77
제4장 법 원 582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82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597
제5장 헌법재판소 608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608
제2절 위헌법률심판 635
제3절 헌법소원심판 655
제4절 권한쟁의심판 680
제5절 탄핵심판 698
제6절 정당해산심판 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