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 2023 5급 헌법 기출백서 조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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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10
제1절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그 분류와 체계 10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1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9
제4절 기본권 보호의무 19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6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29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그 구제방법 36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3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37
제2절 행복추구권 41
제3절 평등권 50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62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62
제2절 사생활 영역에 관한 자유 98
제3절 정신적 영역에 관한 자유 119
제4절 경제적 영역에 관한 자유 152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76
제1절 정치적 자유권 176
제2절 참정권 179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92
제1절 청원권 192
제2절 재판청구권 195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09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및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11

제6장 사회적 기본권 216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그 체계 21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1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22
제4절 근로의 권리 230
제5절 근로3권 239
제6절 환경권 24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보건권 244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50

제2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52
제1절 헌법의 의의 252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252
제3절 헌법의 제·개정과 변천 256
제4절 헌법의 수호 258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259
제1절 대한민국의 헌정사 259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67
제3절 헌법 전문 276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 279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307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와 그 형태 336

제2장 국회 338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38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44
제3절 국회의 권한 358
제4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371

제장 대통령과 행정부 376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376
제2절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395
제3절 국무회의와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400
제4절 헌법상 자문기관 404
제5절 감사원 404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410

제4장 법원 415
제1절 사법권의 독립 415
제2절 법원의 조직구성과 그 운영 421
제3절 법원의 권한 424

제5장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그 운영 426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일반심판절차 430

제2장 위헌법률심판 435

제3장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41

제4장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446

제5장 권한쟁의심판 452

제6장 탄핵심판 및 정당해산심판 460

부 록
2022년 하반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례 주요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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