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해 2024 UNION 변호사시험 민소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2 모의편

제1편┃총론 ㆍ 7

제1장 민사소송법 8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8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8
제3절 민사소송법의 종류 11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범위 12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12

제2편┃소송의 주체 ㆍ 15

제1장 법원 16
제1절 민사재판권 16
제2절 민사법원 17
제3절 법관의 제척 · 기피 · 회피 17
제4절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 기피 · 회피 25
제5절 관할 25
제2장 당사자 45
제1절 총 설 45
제2절 당사자의 확정 46
제3절 당사자의 자격 62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09

제3편┃제1심 소송절차 ㆍ 129

제1장 소송의 개시 130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30
제2절 소송요건 130
제3절 소송물 155
제4절 소의 제기 158
제5절 소장심사와 소제기 이후의 법원의 조치 159
제6절 소제기의 효과 166
제7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배상명령신청 183
제8절 소송구조 183
제2장 변 론(심리(審理)) 184
제1절 변론의 의의 및 종류 184
제2절 변론(심리)에 관한 원칙 184
제3절 사건관리방식의 신모델 211
제4절 변론의 실시 211
제5절 변론조서 215
제6절 전문심리위원제도 217
제7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불출석 217
제8절 변론의 내용 220
제9절 기일과 기간 220
제10절 송 달 223
제11절 소송절차의 정지 234
제3장 증 거 235
제1절 총 설 235
제2절 증명의 대상 - 요증사실 235
제3절 불요증사실 238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절차와 실시 246
제5절 자유심증주의 270
제6절 증명책임 272

제4편┃소송의 종료 ㆍ 279

제1장 총 설 280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280
제1절 소의 취하 280
제2절 청구의 포기 · 인낙 300
제3절 재판상 화해 300
제4절 조 정 305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305
제1절 재판일반 305
제2절 판결의 종류 305
제3절 판결내용의 확정 · 판결의 성립 및 선고 308
제4절 판결의 효력 308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345

제5편┃병합소송 ㆍ 349

제1장 병합청구 일반 350
제2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350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350
제2절 청구의 변경 374
제3절 중간확인의 소 379
제4절 반 소(反訴) 379
제3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389
제1절 공동소송 389
제2절 선정당사자 422
제3절 집단소송 430
제4절 소송참가 430
제5절 당사자의 변경 455

제6편┃상소심절차 ㆍ 463

제1장 상 소 464
제2장 항 소 477
제3장 상 고 486
제4장 항 고 489

제7편┃재심절차 ㆍ 493

제1장 총 설 494
제2장 적법요건 494
제3장 재심사유 506
제4장 재심절차 506
제5장 준재심 506

제8편┃간이소송절차 ㆍ 509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510
제2장 독촉절차 510
제3장 공시최고절차 510

제9편┃민사집행관련 문제 ㆍ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