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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독 [2판] 행정법 이론과 문제 이건수

시중가 : 26,000원
판매가 : 25,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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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이론과 문제

      [ 2판 ]
      이건수 저 | 정독 | 2023년 02월 28일

       

      정가 : 26,000원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416쪽 | 188*257*30mm
      ISBN13 9791168581258
      ISBN10 1168581257

       

       

      책소개

      최근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시험준비하면서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이 행정법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수험생들에게 보다 시간을 절약하고 행정법을 쉽게 이해하고 공부하도록 이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 최근 판례부분 등을 요약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법의 중요한 암기 문장을 키워드 문제 중심으로 출간하였습니다.

      목차

      제1강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형식적 의미의 행정
      제2강 통치행위
      제3강 행정법의 법원
      제4강 행정법 일반원칙
      제5강 특별행정법관계
      제6강 관계
      제7강 사법관계
      제8강 공권과 공의무
      제9강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
      제10강 법규명령
      제11강 행정규칙
      제12강 행정계획
      제13강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14강 행정행위의 내용
      제15강 기속행위ㆍ재량행위
      제16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7강 행정행위의 성립요건ㆍ효력발생요건
      제18강 행정행위의 하자 및 치유
      제19강 행정행위 흠(하자)의 승계
      제20강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21강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제22강 행정절차ㅡ행정처분절차ㆍ청문ㆍ공청회ㆍ신고
      제23강 행정절차ㅡ입법예고ㆍ행정예고ㆍ지도절차
      제24강 행정정보 공개제도
      제25강 개인정보보호제도
      제26강 사전적 행정구제제도
      제27강 행정심판ㅡ관계인ㆍ제기ㆍ심리 등
      제28강 행정심판ㅡ재결ㆍ고지제도
      제29강 행정소송법ㅡ행정소송 일반론
      제30강 항고소송ㅡ취소소송 요건ㆍ대상ㆍ재판관할
      제31강 항고소송ㅡ취소소송 소의 변경 및 심리
      제32강 항고소송ㅡ취소소송의 판결
      제33강 항고소송ㅡ무효등확인소송
      제34강 항고소송ㅡ부작위위법 확인소송
      제35강 당사자소송
      제36강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제37강 행정상 손해배상ㅡ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제38강 행정상 손해배상ㅡ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
      제39강 행정상 손실보상
      제40강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결과제거청구권
      제41강 행정상 강제집행
      제42강 행정상 즉시강제 등 실효성 확보수단
      제43강 행정벌
      제44강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45강 행정조사

      저자 소개 (1명)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이며, 경찰청 실종수사팀지도팀장을 역임했다. 고려대학교 경찰법학과(경찰법 석사, 수석졸업)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범죄학 박사)를 졸업했다. 경찰청 실종수사지도팀장(경정으로 퇴직, 20년 7월 경찰근무), 경찰교육원, 수사연수원, 중앙경찰학교 강사, 경찰청 182센터장, 장기실종추적팀장을 역임하고 실종자 등 이산가족 5,600명 상봉 등 사건을 처리했다. KBS, MBC, SBS, MBN, OBS 등 10년간 매주 생방송 TV에 출연한 방송인이기도 하다. 03년도 모범공무원상, 10년도 청룡봉사상, 12년도 KBS 감동대상을 수상했다. KBS-1TV 매주 금요일 생방송 “그 사람이 보고싶다”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며(07년도부터~), 현재 KBS2 TV 제보자들 MC, 법률방송 고정출연, KBS VJ특공대에 출연 중이다. 13년도 미국월드레코드아카데미 실종자찾기 세계공식기록에 등재되었고, 13년도 “참나눔 실천인”으로 선발되어 청와대에 방문했다(복지부 추천). 14년도 “올해의 경찰관”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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