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에듀북 성기호 기본형사소송법 [ 제4판 ]

제0편 형사소송법 입문

01. 형사소송법 전체 개관 3
02. 경정승진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 15
03. 단문 기출문제 일람표 18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제1장 형사소송의 이념
01 실체진실주의 23
02 적정절차의 원칙 27
03 신속한 재판의 원칙 33
제2장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7

제2편 형사소송의 주체 및 소송관계인

제1장 피고인
04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45
05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49
06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53
07 피고인의 특정 57
08 성명모용 63
09 무죄추정의 원칙 67
10 진술거부권 71
11 진술거부권의 효과 77
12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81
제2장 변호인
13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87
1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91
1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97
16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103
17 증거개시제도 107
18 국선변호인 111
제3장 법원과 검사
19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119
제4장 증 인
20 범죄피해자의 소송법상 지위 129
*공판정에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절차상 제도 135
21 증인의 권리와 의무 139
22 증언거부권 147
23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151
24 조사자증언 155
25 증인적격 159
26 증인과 참고인의 비교 163
27 증인과 감정인의 비교 167
제5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8 소송행위의 추완 173

제3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기본개념
29 수사의 의의와 한계 181
30 수사의 조건 187
31 친고죄 고소 전 수사 193
32 함정수사 197
33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201
제2장 수사의 개시
34 수사의 단서 209
35 불심검문 213
36 소지품검사 219
37 고 소 223
38 고소 불가분의 원칙 233
39 고소취소의 효과 237
40 고소의 포기 241
41 고소와 고발의 이동 245
제3장 임의수사
42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251
43 감 청 255
44 수사상 임의동행 263
45 피의자신문 267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의 허용여부 273
46 피의자·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 275
47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79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48 영장주의 289
49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93
50 긴급체포 299
51 현행범인 체포 307
*긴급체포·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및 관련문제(사례) 313
52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절차상 방어권 317
53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321
54 이중구속 325
55 별건구속 329
56 인신구속과 인권보장제도 333
57 피의자 체포·구속과정에서의 인권보장 337
58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341
59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345
60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피의자 보석제도) 351
61 보 석 357
62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363
63 위법수사의 구제제도 367
제2절 압수와 수색
*압수·수색의 요건 372
64 압수와 수색의 절차 373
65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381
66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391
67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399
68 긴급체포시 압수·수색·검증 403
69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407
70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413
제3절 검증과 감정
71 신체검사 419
72 강제채혈 423
73 강제채뇨 427
74 수사상 감정유치 431
제5장 수사상 증거보전
75 수사상 증거보전 437
76 수사상 증인신문 441
77 수사상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의 비교 445
제6장 수사의 종결
*수사의 종결 451
78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권 455
제7장 공소제기 후 수사
79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463
80 공소제기 후 임의수사 467

제4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와 공소권이론
81 공소권남용 475
제2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82 기소독점주의 481
83 기소편의주의 485
84 재정신청 489
제3장 공소제기의 방식
85 공소장일본주의 495
86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501
제4장 공소시효
87 공소시효 505

제5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513
제2장 공소장 변경
*공소장변경 514
제3장 공판정에서의 심리
제4장 공판절차의 특칙
88 간이공판절차 519

제6편 증 거

제1장 증거법 총론
89 증거의 의의와 종류 527
90 증거의 수집 531
91 증거재판주의 535
92 엄격한 증명 541
93 거증책임 545
94 거증책임의 전환 551
95 자유심증주의 555
제2장 자백배제법칙
96 자백배제법칙 563
*자백배제법칙(단문정리용) 572
*접견교통권 침해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사례) 575
97 약속에 의한 자백 577
제3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9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8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중요논점 정리(사례) 589
99 독수과실이론 593
제4장 전문법칙
100 전문법칙 601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요건 608
101 법원·법관 면전조서 609
102 피의자신문조서 613
103 진술조서 619
104 진술서 625
105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 631
106 실황조사서 637
107 감정서 643
108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647
109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655
110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661
111 진술의 임의성 667
112 사진의 증거능력 671
113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77
114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문자정보의 증거능력 683
11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89
제5장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16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697
117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703
118 증거동의의 법적 성질과 효력 707
제6장 탄핵증거
119 탄핵증거 713
제7장 공판조서의 증명력
120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721
121 공판조서의 증명력 725
제8장 자백보강법칙
122 자백보강법칙 731
123 공범자 자백의 증명력 737
124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741

제7편 재 판

*재 판 747
제8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상 소 751
제2장 비상구제절차
*비상구제절차 752
*특별절차 752
제3장 특별절차
125 약식절차 753
126 즉결심판절차 759

부 록
01. 경정승진시험 기출문제 767
02.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기출문제 789

판례색인 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