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해 2024 UNION 민소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 1 기출편 선택형

제1편┃총 론 ㆍ 7

제1장 민사소송법 8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8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8
제3절 민사소송법의 종류 8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범위 8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8

제2편┃소송의 주체 ㆍ 11

제1장 법 원 12
제1절 민사재판권 12
제2절 민사법원 12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2
제4절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14
제5절 관 할 14
제2장 당사자 23
제1절 총 설 23
제2절 당사자의 확정 23
제3절 당사자의 자격 31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42

제3편┃제1심 소송절차 ㆍ 53

제1장 소송의 개시 54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54
제2절 소송요건 54
제3절 소송물 70
제4절 소의 제기 70
제5절 소장의 심사와 소제기 이후의 법원의 조치 70
제6절 소제기의 효과 71
제7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배상명령신청 94
제8절 소송구조 94
제2장 변 론(심리(審理)) 94
제1절 변론의 의의 및 종류 94
제2절 변론(심리)에 관한 원칙 94
제3절 사건관리방식의 신모델 111
제4절 변론의 실시 111
제5절 변론조서 111
제6절 전문심리위원제도 111
제7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불출석 111
제8절 변론의 내용 118
제9절 기일과 기간 118
제10절 송 달 121
제11절 소송절차의 정지 128
제3장 증 거 131
제1절 총 설 131
제2절 증명의 대상 - 요증사실 131
제3절 불요증사실 134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절차와 실시 143
제5절 자유심증주의 156
제6절 증명책임 156

제4편┃소송의 종료 ㆍ 163

제1장 총 설 164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66
제1절 소의 취하 166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170
제3절 재판상 화해 170
제4절 조 정 171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72
제1절 재판일반 172
제2절 판결의 종류 172
제3절 판결내용의 확정·판결의 성립 및 선고 172
제4절 판결의 효력 173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197

제5편┃병합소송 ㆍ 203

제1장 병합청구 일반 204
제2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204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204
제2절 청구의 변경 212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13
제4절 반 소(反訴) 213
제3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215
제1절 공동소송 215
제2절 선정당사자 230
제3절 집단소송 233
제4절 소송참가 233
제5절 당사자의 변경 245

제6편┃상소심절차 ㆍ 251

제1장 상 소 252
제2장 항 소 258
제3장 상 고 260
제4장 항 고 261

제7편┃재심절차 ㆍ 263

제1장 총 설 264
제2장 적법요건 264
제3장 재심사유 265
제4장 재심절차 265
제5장 준재심 265

제8편┃간이소송절차 ㆍ 267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268
제2장 독촉절차 268
제3장 공시최고절차 268
제9편┃민사집행관련 문제 ㆍ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