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반영 헌법 핵심정리 300(제3전정판,제16판) 김유향 윌비스

도서명 : 표준판례 반영 헌법 핵심정리 300(제3전정판,제16판)

저 자 : 김유향

가 격 : 18,000원

면 수 : 본문 331면

ISBN : 9791166185403

이 책의 특징
이번 제3전정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2023년 2월까지 선고된 판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최근 학계동향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하고,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정판 출간 후에 실시된 2023년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사례형⋅기록형)도 반영하여, 최신 출제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⑴ 표준판례 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을 분석⋅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고, 이를 ‘[표준]’으로 표시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⑵ 기출사례 정리
저자는 헌법 논술형 시험(사례형⋅기록형)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주제(theme)를 요약⋅정리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암기에 도움을 주고자 본서를 기획하였습니다.
⑶ 참조 기본서 및 사례서
암기장이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책 제목대로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목 차
PART 1 헌법재판
Chapter 01 위헌법률심판
?쟁점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
Theme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_2
?쟁점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2
Theme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 법률의 의미 _2
Theme 003 ?폐지된 법률?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_3
Theme 004 ?법률해석?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 _3
Theme 005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부 _4
Theme 006 헌법규정의 위헌성 판단기준 _4
Theme 007 미군정청 법령 _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