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 2023 소방관계법규 김수영

★책 소개★

최근들어 거듭되는 화재 등 재난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난의 반복은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만들고, 이에 대한 대응은 관련 법규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2004년 「소방법」이 전문분야별로 4개의 법으로 분화되었으나, 최근 빈번한 화재 등의 발생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화재예방 관련 부분과 「소방기본법」의 일부 규정 정리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도로 독립하여 법률로 제정하고, 소방시설에 관한 규정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이른바, 소방 4분법이 5분법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소방관련법, 건축설비관련법 등은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각종 설비와 피난, 방화 규정 등 안전장치를 법제화한 것입니다.

「건축법」에 피난 및 방화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관련 부분에 대한 원초적 대응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방관련법에서 「건축법」의 용어와 면적, 층수 및 높이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피난, 방화 및 설비 등의 관련 규정 또한 소방분야 법령의 이해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책에는,

1. 「소방기본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및「위험물안전관리법」을 대상으로 하면서 소방관련 법령의 이해나, 법 적용에 있어서도 꼭 알아야 한다고 판단한「건축법」의 제1장 용어관련 부분과 건축물의 피난?방화 관련 부분의 해설의 수록되어 있고,

2. 소방관련학과의 교재용으로, 각종 자격증 관련 학습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각 법령의 해설 뒤에 이해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제가 수록하였습니다.

3. 소방5분법에 대한 법, 령, 규칙을 3단으로 편집하여 부록으로 수록함으로써 실무자들도 법령간의 이해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