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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치 2023 FINAL 핵심요약정리 헌법 정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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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FINAL 핵심요약정리 헌법
?저자 : 정인홍 편저
?총페이지 : 238 page
?발행일 : 2023년 4월 3일
?정가 : 13,000원
?크기 : 190×260(4*6배판)
?ISBN : 9791167732965
【차례】
제1편 헌법 총론
제1장 헌법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
제3절 헌법의 보장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과정
제2절 국가의 성립과 본질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4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Ⅰ 헌법전문
Ⅱ 헌법의 기본원리
제5절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Ⅰ 법치주의
Ⅱ 사회ㆍ경제 질서
Ⅲ 국제질서
제6절 대한민국의 기본제도
Ⅰ 정당제도
Ⅱ 선거제도
Ⅲ 공무원제도와 공무담임권
Ⅳ 지방자치제도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 서론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Ⅰ 기본권의 주체
Ⅱ 기본권의 효력
Ⅲ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Ⅳ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장 기본권 각론
제1절 포괄적 기본권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Ⅱ 행복추구권
Ⅲ 평등권
제2절 자유권적 기본권
Ⅰ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Ⅱ 사회ㆍ경제적 자유
Ⅲ 정신적 자유
제3절 생존권적 기본권
Ⅰ 생존권의 연혁과 종류
Ⅱ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의 관계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Ⅳ 교육을 받을 권리
Ⅴ 근로의 권리
Ⅵ 근로 3권
Ⅶ 환경권
Ⅷ 혼인ㆍ가족ㆍ모성ㆍ보건에 관한 권리
제4절 청구권적 기본권
Ⅰ 의미 및 성질
Ⅱ 청원권
Ⅲ 재판청구권
Ⅳ 형사보상청구권
Ⅴ 국가배상청구권
Ⅵ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제5절 참정권적 기본권
Ⅰ 선거권
Ⅱ 공무담임권
Ⅲ 국민표결권(국민투표권)
제6절 국민의 기본의무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원리와 형태
제1절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Ⅰ 대의제(국민대표주의)
Ⅱ 권력분립주의
제2장 통치기구
제1절 입법부
Ⅰ 국회의 구성
Ⅱ 국회의 조직
Ⅲ 국회의 운영
Ⅳ 국회의 권한
Ⅴ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Ⅵ 국회의원직 상실 사유
제2절 대통령
Ⅰ 대통령의 지위
Ⅱ 대통령의 권한
제3절 행정부
Ⅰ 국무총리
Ⅱ 국무위원
Ⅲ 국무회의
Ⅳ 행정각부
Ⅴ 대통령의 자문기관
Ⅵ 감사원
Ⅶ 선거관리위원회
제4절 사법부
Ⅰ 사법권의 의의
Ⅱ 법원의 헌법상 지위
Ⅲ 법원의 조직과 구성 및 권한
Ⅳ 사법의 절차와 운영
Ⅴ 사법권의 독립
제5절 헌법재판소
Ⅰ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Ⅱ 위헌법률심판권
Ⅲ 탄핵심판권
Ⅳ 위헌정당의 해산심판권
Ⅴ 권한쟁의심판권
Ⅵ 헌법소원심판
Ⅶ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Ⅷ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Ⅸ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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