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통북스 SIGNATURE 시그니처 공법기록 제9판 [2 해설편] 강성민

제  목: SIGNATURE 공법기록 제9판 [2. 해설편]

바코드: ISBN 979-11-6792-103-1 [13360]

출간일: 2023년 04월 07일(배본일 동일합니다.)

판  형: 188*257 두께: 27mm

정  가: 36,000원

페이지: 694P

소  개: 변호사시험 대비

저  자:

변호사 강성민

■ 제9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년까지는 [제1부, 제2부]에 해당하는 이론편과 [제3부]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해설편을 한 권으로 묶어 출간을 하였으나, 기록형 기출문제의 특성상 분량이 매해 최소 50페이지 이상씩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이론편과 해설편을 분리하기로 하였습니다.

2. 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 중 현재의 법리와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은 그 시행이 2년간 유예되었는데, 그 내용들이 2023. 3. 2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기산점 등이 달라진바, 이를 포함하여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험에서도 “행정심판 아닌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소기간 산정에 대하여 이미 출제된 적이 있는데, 최근 시행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언급해두었습니다.

3. 해설이 최대한 공통적이고 일관되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답안을 작성하였으며, 출제오류가 있는 부분은 해설에서 지적해두었습니다. 출제자와 해설자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게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4. 수험생들로서는 일관적인 논리로 학습하고 답안을 작성해야 실제 시험장에서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본 교재의 논리를 잘 숙지하시고 답안을 작성하신다면 반드시 공법 기록형에서는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수험을 겪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수많은 여러분의 선배들이 이 책을 통해 공부하고 합격해간 경험을 통해 약속드립니다.

■ 본서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론편에 해당하는 제1권을 충분히 학습하십시오.

②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원본을 출력하신 뒤 시간을 재고 메모를 하시며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③ 기출문제 해설편에 해당하는 교재의 ‘문제’ 부분의 가필을 읽으시면서, 저자와 여러분의 문제 풀이 논리를 비교해가며 고민해보십시오.

④ 그 이후에 기출문제 해설을 보십시오.

⑤ 제1권과 함께 제공되는 핸드북은 틈틈이 보시면서 그 표현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모의시험 문제에 대한 메모와 해설이 필요하신 분들은 별책인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관한 의견은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을 늘 응원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3. 3. 18.

강성민 드림

[차례]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3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해설 42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53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해설 98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111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해설 148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159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해설 204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215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해설 264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277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해설 322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333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해설 380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391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해설 438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451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해설 496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507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해설 564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문제 575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해설 614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문제 627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해설 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