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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비스 헌법기출지문OX (전정10판,제14판,2023년판) 김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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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헌법기출지문OX
[ 전정10판,제14판 ]
정가 : 49,000원
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4월 2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943쪽 | 190*260*32mm |
| ISBN13 | 9791166185649 |
| ISBN10 | 1166185648 |
책소개
이번 2023년 전정10판(제14판)에서는 전정2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23년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시 지문을 상세히 해설했습니다. 이로써 변호사시험은 2012년 제1회부터 2023년 제12회까지의 거의 모든 기출지문을, 법원행시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낮은 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출지문을 각 수록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3월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부속법률을 반영하여 기존 해설을 보완했습니다.
-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관 / 2
제2절 헌법의 특성 / 2
제3절 헌법의 해석 / 2
제4절 헌법의 제정·개정 / 9
제5절 헌법의 변천 / 12
제6절 헌법의 수호 / 12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3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 13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 28
제3절 한국헌법의 전문 / 39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 43
제5절 민주주의의 원리 / 46
제6절 법치국가의 원리 / 47
제7절 사회국가의 원리 / 59
제8절 문화국가의 원리 / 68
제9절 국제평화주의 / 71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78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 78
제2절 기본권의 성격 / 78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78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91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93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103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105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1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1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117
제2절 평등권 / 13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66
제1절 생명권 / 166
제2절 신체의 자유 / 169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21
제4절 거주·이전의 자유 / 242
제5절 통신의 자유 / 248
제6절 양심의 자유 / 255
제7절 종교의 자유 / 265
제8절 언론·출판의 자유 / 274
제9절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 291
제10절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 / 298
제11절 집회의 자유 / 304
제12절 결사의 자유 / 315
제13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 319
제1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 재산권 / 323
제15절 직업의 자유 / 357
제16절 소비자의 권리 / 376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78
제1절 정치적 자유권 / 378
제2절 참정권 / 379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404
제1절 청원권 / 404
제2절 재판청구권 / 408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 440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 442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445
제6장 사회적 기본권 447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 44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448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459
제4절 근로의 권리 / 479
제5절 근로3권 / 485
제6절 환경권 / 496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499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510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14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51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516
제3절 정부형태 / 521
제4절 정당제도 / 522
제5절 선거제도 / 540
제6절 공무원제도 / 565
제7절 지방자치제도 / 574
제2장 국 회 599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599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608
제3절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 619
제4절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 638
제5절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652
제6절 국회의 인사에 관한 권한 / 666
제7절 국회의 자율권 / 671
제8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 673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685
제1절 대통령 -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 685
제2절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국가긴급권 / 690
제3절 대통령 - 집행에 관한 권한 / 700
제4절 대통령 - 입법에 관한 권한 / 703
제5절 대통령 - 사법에 관한 권한 / 723
제6절 대통령 -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730
제7절 행정부 - 국무총리 / 731
제8절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 735
제9절 감사원 / 739
제10절 선거관리위원회 / 745
제4장 법 원 750
제2절 법원의 조직·운영 / 765
제3절 법원의 권한 / 775
제4편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780
제1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780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781
제2장 일반심판절차 782
제3장 위헌법률심판 793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793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 808
제4장 헌법소원심판 821
제1절 헌법소원심판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821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847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920
제4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920
제5장 권한쟁의심판 921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관 / 2
제2절 헌법의 특성 / 2
제3절 헌법의 해석 / 2
제4절 헌법의 제정·개정 / 9
제5절 헌법의 변천 / 12
제6절 헌법의 수호 / 12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3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 13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 28
제3절 한국헌법의 전문 / 39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 43
제5절 민주주의의 원리 / 46
제6절 법치국가의 원리 / 47
제7절 사회국가의 원리 / 59
제8절 문화국가의 원리 / 68
제9절 국제평화주의 / 71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78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 78
제2절 기본권의 성격 / 78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78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91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93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103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105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1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1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117
제2절 평등권 / 13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66
제1절 생명권 / 166
제2절 신체의 자유 / 169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21
제4절 거주·이전의 자유 / 242
제5절 통신의 자유 / 248
제6절 양심의 자유 / 255
제7절 종교의 자유 / 265
제8절 언론·출판의 자유 / 274
제9절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 291
제10절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 / 298
제11절 집회의 자유 / 304
제12절 결사의 자유 / 315
제13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 319
제1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 재산권 / 323
제15절 직업의 자유 / 357
제16절 소비자의 권리 / 376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78
제1절 정치적 자유권 / 378
제2절 참정권 / 379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404
제1절 청원권 / 404
제2절 재판청구권 / 408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 440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 442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445
제6장 사회적 기본권 447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 44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448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459
제4절 근로의 권리 / 479
제5절 근로3권 / 485
제6절 환경권 / 496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499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510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14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51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516
제3절 정부형태 / 521
제4절 정당제도 / 522
제5절 선거제도 / 540
제6절 공무원제도 / 565
제7절 지방자치제도 / 574
제2장 국 회 599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599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608
제3절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 619
제4절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 638
제5절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652
제6절 국회의 인사에 관한 권한 / 666
제7절 국회의 자율권 / 671
제8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 673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685
제1절 대통령 -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 685
제2절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국가긴급권 / 690
제3절 대통령 - 집행에 관한 권한 / 700
제4절 대통령 - 입법에 관한 권한 / 703
제5절 대통령 - 사법에 관한 권한 / 723
제6절 대통령 -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730
제7절 행정부 - 국무총리 / 731
제8절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 735
제9절 감사원 / 739
제10절 선거관리위원회 / 745
제4장 법 원 750
제2절 법원의 조직·운영 / 765
제3절 법원의 권한 / 775
제4편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780
제1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780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781
제2장 일반심판절차 782
제3장 위헌법률심판 793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793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 808
제4장 헌법소원심판 821
제1절 헌법소원심판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821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847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920
제4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920
제5장 권한쟁의심판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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