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비스 현상표법(제4판) 이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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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상표법 총론 / 1

제1장 상표법의 목적 2
제2장 상표법의 보호대상 4
제1절 상표법상의 상표 4
제1관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4
제2관 상표의 종류와 분류 9
제2절 상표법상 상표의 확대 13
제1관 입체상표 13
제2관 색채상표 19
제3관 위치상표 24
제4관 홀로그램상표 및 동작상표 27
제5관 비시각적 상표 31
제3절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 36
제1관 단체표장 36
제2관 증명표장 40
제3관 업무표장 44
제4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47
제3장 상표의 식별력 55
제4장 상표의 기능 57
제5장 상표의 사용 59
제1절 상표의 사용 59
제2절 상표법상의 상표상표의 발전 단계 67
제6장 상품과 상표의 동일·유사 68
제1절 상품의 동일·유사 68
제2절 상표의 동일·유사 71
제7장 상표법의 주요 개정 연혁 81
제8장 현행 상표법의 체계 84

제2편 상표의 등록요건 / 89

제1장 상표의 등록요건 개설 90
제2장 주체적 요건 91
제1절 권리능력 등 91
제2절 상표의 사용의사 94
제3장 자타상품의 식별력 97
제1절 총 설 97
제2절 제33조 제1항 제1호 99
제3절 제33조 제1항 제2호 103
제4절 제33조 제1항 제3호 105
제5절 제33조 제1항 제4호 112
제6절 제33조 제1항 제5호 120
제7절 제33조 제1항 제6호 122
제8절 제33조 제1항 제7호 127
제9절 제33조 제2항 130
제4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36
제1절 총 설 136
제2절 제34조 제1항 제1호 137
제3절 제34조 제1항 제2호 142
제4절 제34조 제1항 제3호 144
제5절 제34조 제1항 제4호 147
제6절 제34조 제1항 제5호 153
제7절 제34조 제1항 제6호 156
제8절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159
제9절 제34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162
제10장 제34조 제1항 제11호 166
제11장 제34조 제1항 제12호 172
제12장 제34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 179
제13장 제34조 제1항 제15호 184
제14장 기능성의 원리 187
제15장 제34조 제1항 제16호 189
제16장 제34조 제1항 제17호 192
제17장 제34조 제1항 제18호 194
제18장 제34조 제1항 제19호 196
제19장 제34조 제1항 제20호 198
제20장 제34조 제1항 제21호 201
제21장 제34조 제3항 205
제5장 선출원주의 208

제3편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 213

제1장 상표등록출원 214
제1절 개 설 214
제2절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주체와 절차 215
제3절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218
제4절 1상표 1출원 220
제2장 상표등록심사 223
제1절 상표심사순위 및 우선심사 223
제2절 방식심사 225
제3절 실체심사 226
제3장 심사절차상의 제도 227
제1절 기간 미준수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27
제2절 심사의 중지 228
제3절 출원의 보정 229
제1관 개 설 229
제2관 절차보정 230
제3관 실체보정 232
제4관 요지변경 237
제4절 출원의 변경 240
제5절 출원의 분할 243
제6절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248
제7절 출원 시의 특례 252
제4장 심사절차의 종료 254
제1절 심사절차의 종료 254
제2절 출원공고제도 255
제3절 손실보상청구권 258
제4절 이의신청제도 261
제5절 상표법상의 상표 265
제6절 직권 재심사 266
제7절 상표등록거절결정 268
제8절 재심사의 청구 270

제4편 상표권 / 273

제1장 상표권 274
제1절 상표권의 발생 274
제1관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상표등록료 274
제2관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279
제3관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 283
제2절 상표권의 효력 287
제1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87
제2관 제90조에 의한 상표권의 효력제한 291
제3관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302
제3절 상표권의 변동 306
제1관 상표권의 이전 306
제2관 상표권의 공유 308
제3관 상표권의 분할 311
제4절 상표권의 소멸 313
제5절 상표권에 대한 질권 317
제2장 사용권 319
제1절 허락에 의한 사용권 319
제2절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324
제3절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327
제4절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331

제5편 상표권자의 보호 및 벌칙 / 335

제1장 상표권의 침해 336
제1절 서 설 336
제2절 상표권 침해의 유형 337
제3절 상표권 침해의 요건 339
제2장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343
제1절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343
제2절 손해액의 산정 349
제3절 법정손해배상제도 356
제3장 진정상품병행수입 358
제4장 권리소진이론 362
제5장 권리남용 364
제6장 비밀유지명령제도 366
제7장 과태료 370
제8장 벌 칙 371
제1절 침해죄 371
제2절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374
제3절 위증죄 375
제4절 거짓 표시의 죄 376
제5절 거짓 행위의 죄 378
제6절 양벌규정 380

제6편 심판 및 소송 / 381

제1장 심판 일반 382
제1절 심판 개설 382
제2절 심판의 주체와 절차 383
제3절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389
제4절 일사부재리의 원칙 392
제5절 중복심판청구 금지의 원칙 395
제2장 심판의 종류 396
제1절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396
제2절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399
제3절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403
제4절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408
제5절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410
제1관 총 설 410
제2관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소심판 413
제3관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취소심판 419
제4관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 423
제5관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취소심판 432
제6관 제119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취소심판 435
제7관 제11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취소심판 438
제6절 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441
제7절 권리범위확인심판 444
제3장 재 심 451
제4장 심결취소소송 454

제7편 마드리드 의정서 / 461

제1장 마드리드 의정서 462
제2장 본국관청절차 465
제3장 지정국관청절차 472

제8편 기 타 / 481

제1장 부정경쟁방지법 482
제2장 도메인이름의 법적 취급 490
제3장 인터넷 키워드 광고의 문제 493
제4장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책임 495
제5장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497

제9편 판례색인 /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