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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사 2023 판례 민법전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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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판례 민법전

김재형 편 | 박영사 | 2023년 04월 20일

정가 : 36,000원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4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772쪽 \| 15322440mm
ISBN13	9791130343945
ISBN10	1130343944

책소개

『2023 판례 민법전』은 법조문과 판례를 한꺼번에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민사법에 관한 조문에 관련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민법 등 35개의 민사 법령을 수록하였으며,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총 6개의 법률에 대하여 판례를 수록하였다. 판례는 2022년 8월 31일까지 선고된 판결과 결정 총 4,284개를 반영하였다. 독자들이 이 책자를 통해 판례에 좀 더 쉽게 접근하여 판례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민 법 ※1

이자제한법 413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414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414

부동산등기법 ※417

부동산등기규칙 45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7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7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8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519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52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9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529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538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543

주택임대차보호법 ※54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62

공탁법 571
공탁규칙 57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587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591
국가배상법 591
제조물 책임법 59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9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6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62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63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64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66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68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1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717
신탁법 729
국제사법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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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편 : 김재형

작가 파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대법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역서
근저당권연구(2000)
민법론 Ⅰ·Ⅱ(2004)·Ⅲ(2007)·Ⅳ(2011)·Ⅴ(2015)
언론과 인격권(2012)
민법판례분석(2015)
계약법[민법Ⅰ](제3판 2020)(공저)
민법총칙〔민법강의Ⅰ〕(제9판 2013)(공저)
물권법〔민법강의Ⅱ〕(제8판 보정 2015)(공저)
민법주해(ⅩⅥ )(1997)(분담집필)
주석민법 물권(4)(제4판 2011)(분담집필)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2016)(분담집필)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2001)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2013)(공편)
금융거래법강의 Ⅱ(2001)(공편)
도산법강의(2005)(공편)
통합도산법(2006)(공편)
한국법과 세계화(2006)(공편)
민법개정안연구(2019)(공편)(박영사)
판례 소법전(1993·2008·2012)(공편)
Lando·Beale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2013)(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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