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인포마인 보험세무 핵심포인트(2023) 박진호

지방세특례제도의 개관
제1절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제2절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편의 연혁 및 특징
제3절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제1장 총 칙(법 제1조～제5조)

제2장 유형별 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법 제6조~제16조)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Ⅰ(법 제17조～제27조)
제3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Ⅱ(법 제28조～제40조의 3)
제4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법 제41조～제49조의 2)
제5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법 제50조～제55조)
제6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법 제56조～제62조의 2)
제7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법 제63조～제72조)
제8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법 제73조～제84조)
제9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법 제85조～제92조의 2)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법 제93조～제98조)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법 제99조～제101조의 2)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법 제102조～제106조의 2)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법 제107조～제108조)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법 제109조～제114조)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115조～제118조)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법 제119조～제123조)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법 제124조～제131조의 2)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132조～제136조)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법 제137조～제148조)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법 제149조～제167조의 4)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법 제168조～제176조의 2)

제4장 보 칙(법 제177조～제184조)

부 록
2023년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 감면 관련 운영예규
지방세 감면 관련 각종 고시사항
2023년 지방세 감면총괄표